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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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2978㎡ (900.8평) · 2006년 사용승인
25억 9,691만 원100%
감정가 25억 9,691만 원 · 4회 유찰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0 14:21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441-1 | ||
|---|---|---|---|
| 용도 | 근린시설 | 감정가 | 25억 9,691만 원 |
| 전용면적 | 2978㎡ (900.8평) | 최저가 | 25억 9,691만 원(100%) |
| 대지권 | – | 입찰보증금 | 2억 5,969만 원(10%) |
| 경매개시 | 2024.7.31 | 청구금액 | 7,472만 원 |
| 배당요구종기 | 2024.11.4 | 말소기준권리 | 2020.4.17 근저당권 |
| 채권자 | 충○○ | 채무자·소유자 | 김○○ |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5.4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26억 4,363만 | 유찰 |
| 2026.6.15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21억 1,491만 | 유찰 |
| 2026.7.20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16억 9,193만 | 유찰 |
| 2026.8.31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13억 5,354만 | 유찰 |
| 2026.11.16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25억 9,691만 | 진행 예정 |
| 2026.11.23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3호법정 | – |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면적 | 2978㎡ |
|---|---|
| 감정 단가 | 전용 1㎡당 87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소재 ‘산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면 소재지 내 농촌지대임. |
| 교통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시내버스 이용 등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보통시되는 지역임. |
| 기타 | - 일련번호 (1-2) : 2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 토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일련번호 (5) : 부정형 평지 토지로 주상용 건물 부속 토지로 이용 중임. - 일련번호 (4,6) : 부정형 평지 토지로 전 및 일부 전기타(정원 등)로 이용 중임. |
| 기타 | - 일련번호 (1-2) :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 일련번호 (4,5) :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비포장도로와 접함. - 일련번호 (6) : 맹지임. |
| 용도지역 | - 일련번호 (1,2,5,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기타 | 없 음. |
| 기타 | 공부상 일련번호 (4) 토지는 지목 '임야'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전기타'임. |
| 건물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슁글) 2층 건물(2006.03.20. 사용승인)로서, - 외벽 : 벽타일 및 시멘트몰탈위 수성페인트 마감 등, - 내벽 : 시멘트몰탈위 수성페인트, 일부 타일 및 목재 붙임 마감 등, - 바닥 : 에폭시 및 일부 타일, 장판 깔기 마감 등, - 창호 : 알루미늄샷시창 마감 등임. |
| 이용 상태 | - 1층 : 음식점, - 2층 : 주택 등으로 이용 중임. |
| 설비 | 급수 및 급탕 겸용 위생설비, 2층 부분에 난방설비(유류온수보일러 및 화목보일러 겸용) 되어 있음. |
| 기타 |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소재함. |
| 기타 | 본건 건물 중 2층 부분 일부는 용도별 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상 서로 상이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 임대관계 | 임대 관계는 미상임.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임차인 9명, 대항력 있을 수 있는 임차인 1명, 그 보증금 6,000만 원
| 임차인 | 전입·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보증금 | 월 차임 | 배당요구 | 대항력 |
|---|---|---|---|---|---|---|
| 김○선주거 · 일부(1층전부),일부(1 | 2024.1.31 | 2024.1.31 | 2,000만 원 | 미상 | 2024.8.16 | 없음 |
| 김○환임차권 · 층 | 2023.11.2 | 2023.11.2 | 3,500만 원 | 없음 | 2024.10.21 | 없음 |
| 김○원점유자 · 일부(2층 · 주거 임차권 | 2020.8.18 | 2020.8.18 | 8,000만 원 | 미상 | 2024.10.16 | 없음 |
| 류○영임차권 · 층 | 2023.4.20 | 2023.4.20 | 2,000만 원 | 없음 | 2024.9.20 | 없음 |
| 송○웅임차권 · 층 | 2022.10.13 | 2022.10.13 | 5,000만 원 | 없음 | 2024.10.4 | 없음 |
| 안○정주거 · 유○부(2층 중약82㎡) · 임차권 자 주민등 | 2019.6.3 | 2019.6.3 | 6,000만 원 | 없음 | 2024.10.8 | 있을 수 있음 |
| 최○원기타 · 층 방3칸,주방1, | 2023.2.1 | 2023.2.9 | 6,000만 원 | 미상 | 2024.9.10 | 없음 |
| 하○준점유자 · 일부(2층방1칸)목적물 · 주거 임차인 | 2023.7.14 | 2023.7.14 | 4,000만 원 | 미상 | 2024.8.23 | 없음 |
| 황○희주거 · 일부(2층 · 임차권 | 2023.3.21 | 2023.3.21 | 5,000만 원 | 없음 | 2024.10.4 | 없음 |
| 현황조사 |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
|---|
매각물건명세서(작성 2026.10.26)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권리신고·등기·현황조사에 여러 번 나오면 권리신고 내용을 먼저 씁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목록 6. 제시외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주택(매각제외)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안○정:임차보증금 총 금60,000,000원 중 반환되지 아니한 보증금은 20,000,000원 임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1-1, 3-7. 매각 제외) 목록 6.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목록 6. 제시외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주택(매각제외)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 6. 맹지임 목록 3. 면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 상이(감○평가서 참조) 현황과 공부 차이 있음(감○평가서 참조)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승계인 | 소○○ |
| 채권자 | 충○○, 농○○ |
| 채무자겸소유자 | 김○○ |
| 임차인 | 김○○, 하○○, 황○○, 안○○, 송○○, 류○○, 최○○ |
| 근저당권자 | 신○○, 정○○, 김○○, 최○○, 박○○ |
| 가압류권자 | 신○○, 소○○, 롯○○, 주○○ |
| 압류권자 | 충○○ |
| 교부권자 | 국○○, 충○○ |
| 배당요구권자 | 신○○, 주○○, 소○○ |
| 점유자 | 김○○, 최○○, 하○○ |
| 임차권자 | 안○○, 김○○, 류○○, 송○○, 황○○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4건 | 4억 4,996만 | 1억 5,497만 | 36.6%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9억 5,047만 원입니다(감정가 25억 9,691만 원 × 36.6%).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충북 충주시 근린시설 경매 물건인 2024타경33975은 산척면 1441-1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4계에서 진행합니다. 전용면적은 2978㎡(900.8평)입니다.
감정가 25억 9,691만 원에서 4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25억 9,691만 원(감정가의 100%)입니다. 입찰은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제3호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2억 5,969만 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4.17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9명 중 1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해 대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상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6,000만원입니다.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맹지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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