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3,565명 적발, 농지투기가 4분의 1 — 3차 단속은 내년 10월까지

01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1월 10일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 보름 동안 모두 3,565명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2,151명을 검찰 쪽으로 넘겼으며(송치), 혐의가 무거운 16명은 구속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이 청약 자격을 속이는 공급질서 교란 795명(22.3%), 집값 띄우기·담합 같은 불법중개 726명(20.4%), 명의신탁·불법 전매 616명(17.3%), 재개발 비리 353명(9.9%) 순입니다.

경찰은 이어서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3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유형은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같은 '집값을 일부러 띄우는 행위'에 힘을 싣겠다는 내용입니다.

02숫자로 보면

03왜 이런 일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때마다 허위 신고가, 짜고 올리는 호가, 가짜 서류로 받은 청약 당첨 같은 반칙이 같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런 반칙이 실제 거래하는 사람의 가격 판단을 흐린다고 보고, 작년 가을부터 경찰이 한 해 단위로 특별단속을 이어 왔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단속 인원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차 단속 인원은 2,072명으로 1차(1,493명)보다 약 39% 많았고, 농지투기는 1차 293명에서 2차 605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범죄가 그만큼 늘어서인지, 단속 인력과 방식이 강해져서인지는 숫자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형벌만이 아니라 돈줄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범죄로 번 돈을 재판 전에 묶어 두는 몰수·추징 보전이 약 147억 9천만원이고, 616명은 관계 기관에 통보해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04누구에게 어떤 영향

• 농지를 가진 사람·사려는 사람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는 땅입니다. 개발 호재를 노리고 서류만 꾸며 사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보도된 한 사건에서는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산 매수인이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위장전입, 가짜 서류, 청약통장 사고팔기는 당첨이 취소되고 10년 동안 청약이 막힐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은 같은 날 나온 별도 점검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 공인중개사허위 거래 신고, 집값 담합,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방해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격정지·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경매 투자자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을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정상 요건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세가 이상하게 튄 동네라면 허위 실거래가가 섞였을 수 있으니, 낙찰가를 정할 때 실거래가 한두 건만 믿지 말고 여러 건을 함께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5내 돈으로 계산해 보면

단속 3,565명 중 농지투기는 898명이므로 비중은 898 ÷ 3,565 ≒ 25.2%, 보도된 숫자와 같습니다. 단속된 사람 네 명 가운데 한 명꼴입니다.

송치 비율은 2,151 ÷ 3,565 ≒ 60.3%입니다. 단속됐다고 모두 검찰로 넘어간 것은 아니고, 6할 정도가 송치됐다는 뜻입니다(단순 계산).

범죄수익 보전 약 147억 9천만원을 단속 인원 3,565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평균 약 415만원이지만, 실제로는 소수 사건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커서 평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06앞으로 볼 일정

1. 2026년 11월 1일3차 특별단속 시작
2. 단속 기간 중집값 담합·허위 실거래가·부정청약 등 집중 수사, 국토부·국세청·금융위와 공조 강화
3. 2027년 10월 31일3차 특별단속 종료 예정

07정리

08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