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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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663㎡ (503.1평) · 1958년 사용승인
1억 5,890만 원49%
감정가 3억 2,429만 원 · 2회 유찰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09 10:03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77-6 | ||
|---|---|---|---|
| 용도 | 대지 | 감정가 | 3억 2,429만 원 |
| 토지면적 | 1663㎡ (503.1평) | 최저가 | 1억 5,890만 원(49%) |
| 지목 | 대지 | 입찰보증금 | 1,589만 원(10%) |
| 경매개시 | 2025.11.7 | 청구금액 | 2억 3,829만 원 |
| 배당요구종기 | 2026.1.26 | 말소기준권리 | 2015.6.25 근저당권 |
| 채권자 | 도○○ | 채무자 / 소유자 | 김○○ / 황○○ |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9.9 10:30 | 매각기일 | 제6호법정(제2별관101호) | 3억 2,429만 | 유찰 |
| 2026.10.14 10:30 | 매각기일 | 제6호법정(제2별관101호) | 2억 2,700만 | 유찰 |
| 2026.11.18 10:30 | 매각기일 | 제6호법정(제2별관101호) | 1억 5,890만 | 진행 예정 |
| 2026.11.25 15:30 | 매각결정기일 | 제6호법정(제2별관101호) | – |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면적 | 토지(대) 1663㎡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20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소재 '문혜삼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변환경은 보통임. |
| 교통 | 기호 1 :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 2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 3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 기타 | 기호 1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2 : 부정형의 서○향 완경사의 자연림이며, 현황 일부는 "사방댐 및 구거"임. 기호 3 : 부정형의 서○향 완경사의농경지(전)이며, 휴경지 상태임. |
| 기타 | 기호 1 :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3 : 지적도상 맹지임. |
| 용도지역 | 기호 1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1-00)(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한 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23-12-29),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 (202-12-29)(제1종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제3종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202-12-29)(제2종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2-29)(제3종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기호 2 : 농림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1-00)(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23-12-29),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1종 구역(202-12-29)(제1종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제3종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202-12-29)(제2종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2-29)(제3종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익용 산지, 임업용산지. 기호 3 :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1-00)(전부제한구역_모든 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23-12-29),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202-12-29)(제1종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제3종 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202-12-29)(제2종구역), 군사격장 (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2-29)(제3종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
| 기타 | 기호 1 토지의 지상에 타인소유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 2 토지의 지상에 제시외 정자가 소재함. (후첨 "사진용지"참조). |
| 기타 | 기호 2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구거"임. |
| 임대관계 |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임차인 8명, 대항력 있을 수 있는 임차인 7명, 그 보증금(확인된 것) 1,000만 원
| 임차인 | 전입·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보증금 | 월 차임 | 배당요구 | 대항력 |
|---|---|---|---|---|---|---|
| 김○자토지 · 1층 중225㎡ | 1994.11.1 | – | 1,000만 원 | 20만 원 | 2025.12.4 | 있을 수 있음 |
| 박○원주거 | 2012.12.29 | – | 미상 | 미상 | – | 있을 수 있음 |
| 박○희주거 | 1998.10.27 | – | 미상 | 미상 | – | 있을 수 있음 |
| 박○미주거 | 2010.3.9 | – | 미상 | 미상 | – | 있을 수 있음 |
| 안○광주거 | 2013.1.18 | – | 미상 | 미상 | – | 있을 수 있음 |
| 천○근주거 | 2004.2.23 | – | 미상 | 미상 | – | 있을 수 있음 |
| 최○수주거 · 임차인 주거 임차인 | 2020.10.6 | – | 미상 | 미상 | – | 없음 |
| 최○수주거 · 임차인 주거 임차인 | 1996.3.15 | – | 미상 | 미상 | – | 있을 수 있음 |
| 현황조사 | - 본건 토지 상에 제시외 주택 4동이 소재하고 있고 - 덧붙인 도로명주소의 전입세대확인서 상 최○수외 6명이 등재되어 있음 - 현장조사 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음 -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
매각물건명세서(작성 2026.7.18)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권리신고·등기·현황조사에 여러 번 나오면 권리신고 내용을 먼저 씁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김○자:임차인 안○광의 배우자임안○광:현황조사서에 첨부된 주민등록표등본상 임차인 김○자의 배우자임.최○수:문혜리 677-6 지상의 '갈말읍 삼거리길 11-6' 건물의 거주자로 신고함.최○수:문혜리 677-6 지상의 '갈말읍 삼거리길 11-6' 건물의 거주자로 신고함.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주택 4동- 삼거리길 11-6, 27-17, 27-21, 27-13)은 타인소유의 건물로 조사되었으며 평가제외함. 단,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단가는 136,000원임.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채권자 | 도○○ |
| 채무자 | 김○○ |
| 소유자 | 황○○ |
| 임차인 | 최○○, 안○○, 박○○, 천○○, 김○○ |
| 교부권자 | 철○○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39건 | 2억 2,371만 | 1억 577만 | 59%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1억 9,133만 원입니다(감정가 3억 2,429만 원 × 59%).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 매각일 | 사건번호 | 물건 | 감정가 | 낙찰가 | 낙찰가율 |
|---|---|---|---|---|---|
| 2026.11.4 | 2025타경3312 | 갈말읍 · 전답 | 1억 3,624만 | 5,310만 | 39% |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강원 철원군 대지 경매 물건인 2025타경73516은 갈말읍 677-6로, 의정부지방법원 경매1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1663㎡(503.1평)입니다.
감정가 3억 2,429만 원에서 2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1억 5,890만 원(감정가의 49%)입니다. 입찰은 2026년 11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제6호법정(제2별관101호)이고, 입찰보증금은 1,589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5.6.25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8명 중 7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해 대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상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확인된 것만 1,000만원입니다.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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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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