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토지 270㎡ (81.7평)
2,970만 원49%
감정가 6,060만 원 · 2회 유찰
문제없음 1확인 필요 1위험 1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3 18:33
꼭 확인해야 할 위험이 1가지 있습니다.문제없음 1확인 필요 1위험 1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가 1명 있습니다.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찰 전에 명세서 원문과 등기부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 근거 자료 보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와 주의 이름표에 걸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비고 원문은 아래 근거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 근거 자료 보기
경매제로가 법원 자료와 실거래가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입찰할지는 직접 확인한 뒤 정하세요.
2,970만 원 + 세금·비용 (확인 필요)
입찰 날 297만 원 → 잔금 날 2,673만 원
땅 모양과 들어가는 길, 주변을 직접 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락잔금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은행 두세 곳에 물어봅니다.
최저가 2,970만 원 이상에서, 세금·비용을 빼고 정합니다.
297만 원을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은행에서 찾아 둡니다.
대구지방법원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 신분증, 도장, 보증금을 챙깁니다.
위 판단의 근거가 된 법원 서류와 실거래 기록입니다.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쉬운 풀이가 나옵니다.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平沙里) 산32-5 | ||
|---|---|---|---|
| 용도 | 임야 | 6,060만 원 | |
| 토지면적 | 270㎡ (81.7평) | 2,970만 원(49%) | |
| 지목 | 임야 | 297만 원(10%) | |
| 경매개시 | 2025.1.23 | 4억 2,976만 원 | |
| 2025.4.11 | 2022.6.21 근저당권 | ||
| 채권자 | 진○○ | 채무자·소유자 | 허○○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쉽게 말하면지금까지 2번 팔리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로 내려왔습니다.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5.14 10:00 | 매각기일 |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 | 5,034만 | 유찰 |
| 2026.9.14 10:00 | 매각기일 |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 | 6,060만 | 유찰 |
| 2026.9.14 10:00 | 매각기일 |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 | 3,524만 | |
| 2026.10.15 10:00 | 매각기일 |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 | 4,242만 | 유찰 |
| 2026.10.15 10:00 | 매각기일 |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 | 2,467만 | |
| 2026.11.17 10:00 | 매각기일 |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 | 1,727만 | 진행 예정 |
| 2026.11.17 10:00 | 매각기일 |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 | 2,970만 | 진행 예정 |
| 2026.11.24 14:00 | 매각결정기일 |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 | – |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세입자 2명 중 1명은 대항력이 있을 수 있고,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명세서 원문을 꼭 봐야 합니다.
임차인 2명, 대항력 있을 수 있는 임차인 1명
| 임차인 | 전입·사업자등록 | 보증금 | 월 차임 | 배당요구 | ||
|---|---|---|---|---|---|---|
| 윤윤옥주거 | 1968.10.20 | – | 미상 | 미상 | – | 있을 수 있음 |
| 최수호주거 | 2024.3.28 | – | 미상 | 미상 | – | 없음 |
| 종류 미상의 수목이 있음. |
매각물건명세서(작성 2026.10.15)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권리신고·등기·현황조사에 여러 번 나오면 권리신고 내용을 먼저 씁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일괄매각. 목록3: 제시외건물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제시외건물 소재 감안 평가. 현황 대. 목록5:제1종 일반주거지역.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승계인 | 엠○○ |
| 채권자 | 진○○ |
| 채무자겸소유자 | 허○○ |
| 임차인 | 윤○○, 최○○ |
| 근저당권자 | 진○○ |
| 가압류권자 | 경○○, 주○○, 효○○ |
| 교부권자 | 국○○, 경○○ |
| 지상권자 | 진○○, 한○○ |
| 배당요구권자 | 주○○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3건 | 12억 7,207만 | 8억 4,873만 | 46.9%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2,842만 원입니다(감정가 6,060만 원 × 46.9%).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 면적 | 토지(임야) 232㎡ 토지(답) 38㎡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22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平沙里) 소재 "평사1리마을회관" 인근 및 근거리 주변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 주택지대 및 농경지대로서 단독주택, 공장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 교통 | 본건 및 부근가지 차량 및 농기계 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
| 기타 | 기호1) : 남서하향의 부정형의 완경사이며 현재 묵'전' 상태임. 기호2, 7) : 개설예정인 도로보다 저지이나, 자체지면은 평탄한 부정형으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3, 5) : 남서하향의 완만한 경사지이나, 지면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사다리형이며 주거용건부지, 주거나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4) :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이며,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6) : 남서하향의 완만한 경사지이며 지면은 평탄한 부정형으로서 답이나, 지상에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
| 기타 | 기호1) : 서측으로 폭 약3미터의 포장된 농로와 일부가 접함. 기호2, 7) :본건 중앙으로 중로의 도로가 개설공사중이며 남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 5) : 남동측으로 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3)의 일부가 현황 도로임. 기호4)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6) : 남동측으로 폭 약2-3미터의 비포장농로에 접함. |
| 용도지역 |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보전녹지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4-08-01)(경산시 고시 제2024-104호)(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하천1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2017-07-24)(경상북도 고시 제2017-197호(2017.07.24))<농지법> 일련번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경상북도 제2009-196호(2009.04.13)), 소로3류(폭 8m 미만)(진81,경산시 제2009-20호[2009.04.2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림청고시제2018-102호(2018.12.28))<산지관리법> 일련번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련번호(5) :제1종일반주거지역(경상북도 제2009-196호(2009.04.13)), 소로3류(폭 8m 미만)(진81,경산시 제2009-20호[2009.04.2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해당지번 중 378㎡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공사 053-210-3574) 일련번호(7) :보전녹지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4-08-01)(경산시 고시 제2024-104호)(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하천1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2017-07-24)(경상북도 고시 제2017-197호(2017.07.24))<농지법> |
| 기타 | 기호3) : 지상에 제시외건물(일부는 평사리 산32-4번지상 소재,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이 소재함. 기호6) : 본건 지상에 제시외물건(수목, 벚나무 R(권원경)10 약 90주)이 식재되어 있음. |
| 기타 | 본건 기호3)은 공부상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대"이며, 기호2, 7)은 지목이 "유지"이나, 현황은 "답"임. |
| 임대관계 | 임대관계 : 임대사항은 미상임. 기타 : 본건 기호6) 토지는 구분지상권(2011년 12월 28일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음.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경북 경산시 임야 경매 물건인 2025타경6745은 진량읍 산32-5로, 대구지방법원 경매7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270㎡(81.7평)입니다.
감정가 6,060만 원에서 2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2,970만 원(감정가의 49%)입니다. 입찰은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297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6.21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2명 중 1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해 대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