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토지 6258㎡ (1893평)
6,787만 원49%
감정가 1억 3,852만 원 · 2회 유찰
확인 필요 2위험 1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1 22:29
꼭 확인해야 할 위험이 1가지 있습니다.확인 필요 2위험 1
명세서에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이 적혀 있습니다: "* 매각에서 제외하는 목록31 지상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찰 전에 명세서 원문과 등기부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 근거 자료 보기
경매제로가 법원 자료와 실거래가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입찰할지는 직접 확인한 뒤 정하세요.
6,787만 원 + 세금·비용 (확인 필요)
입찰 날 679만 원 → 잔금 날 6,108만 원
땅 모양과 들어가는 길, 주변을 직접 봅니다.
경락잔금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은행 두세 곳에 물어봅니다.
최저가 6,787만 원 이상에서, 세금·비용을 빼고 정합니다.
679만 원을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은행에서 찾아 둡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공주지원 205호 경매법정. 신분증, 도장, 보증금을 챙깁니다.
위 판단의 근거가 된 법원 서류와 실거래 기록입니다.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쉬운 풀이가 나옵니다.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673 | ||
|---|---|---|---|
| 용도 | 전답 | 1억 3,852만 원 | |
| 토지면적 | 6258㎡ (1893평) | 6,787만 원(49%) | |
| 지목 | 전답 | 679만 원(10%) | |
| 경매개시 | 2024.9.27 | 3억 2,783만 원 | |
| 2024.12.18 | 2016.11.28 근저당권 | ||
| 채권자 | 보○○ | 채무자·소유자 | 박○○ |
쉽게 말하면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1가지가 더 있습니다. 맹지 관련 내용이 명세서에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쉽게 말하면지금까지 2번 팔리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팔리면 4,751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9.15 10:00 | 매각기일 | 공주지원 205호 경매법정 | 1억 3,852만 | 유찰 |
| 2026.10.27 10:00 | 매각기일 | 공주지원 205호 경매법정 | 9,696만 | 유찰 |
| 2026.12.8 10:00 | 매각기일 | 공주지원 205호 경매법정 | 6,787만 | 진행 예정 |
| 2026.12.15 15:00 | 매각결정기일 | 공주지원 205호 경매법정 | – |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세입자는 없고,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명세서 원문을 꼭 봐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0명
| * 소유자 박의성(010-7484-5861)이 진술하였으며 권리신고안내문을 전해주었음. |
보증금, 월 차임, 확정일자는 현황조사 때 확인된 내용이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 매각에서 제외하는 목록31 지상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일괄매각. * 목록24내지3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목록31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매각에서 제외,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목록28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 통해 진출입 가능. * 일부 영농여건불리농지임(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요망).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승계인 | 케○○ |
| 채권자 | 보○○ |
| 채무자겸소유자 | 박○○ |
| 근저당권자 | 보○○ |
| 교부권자 | 공○○, 국○○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6건 | 4억 9,343만 | 1억 6,116만 | 30.1%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4,169만 원입니다(감정가 1억 3,852만 원 × 30.1%).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 면적 | 토지(답) 883㎡ 토지(전) 139㎡ 토지(전) 169㎡ 토지(전) 46㎡ 토지(전) 109㎡ 토지(전) 1167㎡ 토지(전) 208㎡ 토지(전) 2658㎡ 토지(대) 879㎡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2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소재 "중방바위버스정류장" 기호(1-4)는 서측 인근, 기호(5-23)는 서측 근거리, 기호(24-32)는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인근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 교통 | 본건 및 본건 인근 또는 근거리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함. |
| 기타 | 기호(1,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하천임. 기호(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현황도로,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4-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일부 휴경지 및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7)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8)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및 현황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9)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0) 유사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현황도로,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12) 부정형 일부 완경사지 및 현황 휴경지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3) 부정형 완경사지대내에 대체적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기호(33,34) 건부지 및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14)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5)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생 입목들이 소재함. (지목 : 대) 기호(17,18)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9)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제시외건물부지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0) 유사사다리형 완경사지대내의 대체적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현황 제시외건물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1-2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제시외건물 소재함. 기호(24,26-30) 대체적으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등으로서 잡목 등이 소재하는 상태임. 기호(25)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3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나지(현황 : 휴경지, 지목 대)임. |
| 기타 | 기호(1,2,7,14,28,30)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3,13,20)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내외의 현황도로 등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8,10,16,21-23,26,27,32)은 지적도상 도로가 소재하나 실제 이용되지 않거나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풀 등이 우거진 상태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함. 기호(4,5,6,9,11,12,15,17,18,19,25) 본건 일부 현황도로 및 소폭의 임도로서 본건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24,29,31)은 남측으로 소폭의 임도(기호25 일부도로 포함)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
| 용도지역 |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이며 기호(1,2,3) 소하천구역(중방바위골천)<소하천정비법>, 기호(1-3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6,8-12,15,18,19-25,28,29-31) 도로구역(도로구역)<도로법>, 기호(17,18,24,25,28,29,30,31) 영농여건불리농지임. |
| 기타 | - 별지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3),기호(8),기호(11),기호(13),기호(19-21),기호(22),기호(31)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시외건물 등으로부터 제한받는가격은 별지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별지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4-6) 일부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하여 평가하였으며 제시외수목 등으로부터 제한받는 가격은 별지"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 기타 | 없 음. |
|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토지의 위치 및 지적경계, 제시외건물, 현황도로 및 하천, 제시외수목 등은 지적도 및 위성지도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인 목측에 의해 확인한바 정확한 위치 및 지적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함. -본건 지상에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은 개략적으로 실측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에 참고바람. -본건 기호(16)은 신축신고(2010-시민봉사과-신축신고-398)를 통하여 착공을 허가받은 이력이 있으나, 현장조사시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본건 일부 토지의 경우 도로구역 및 소하천 구역에 저촉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부 토지의 경우 현황도로 및 하천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위치 및 면적 등은 지적도 및 위성지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으니 정확한 위치 및 지적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함. -본건은 일부 현황 도로 및 진입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타인지상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는바 경매진행시 도로의 성격, 권리 및 사실관계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일부 지상에 식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제시외수목(메타세쿼이아 등)이 소재하여 제시외수목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본건 지상에 자연생 입목 및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수목, 구축물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예수상, 자재, 컨테이너 등은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니 경매 참여 및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제시외수목 및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은 별지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참여 및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 건물 | (33),(34) 공히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페인트마감 창호 : 섀시창호임. |
| 이용 상태 | 공히 주거용으로 사용중임. |
| 설비 | 기본적인 위생 및 보일러설비 등이 있음. |
| 기타 |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등이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면적사정하여 평가하였음. |
| 기타 | 없 음. |
|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본건의 내부상태는 본건 건축물현황도, 외관 및 창문을 통해 관찰되는 사항, 일반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 인근주민 탐문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입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충남 공주시 전답 경매 물건인 2024타경1165은 신풍면 673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경매1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6258㎡(1893평)입니다.
감정가 1억 3,852만 원에서 2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6,787만 원(감정가의 49%)입니다. 입찰은 2026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공주지원 205호 경매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679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6.11.28 근저당권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맹지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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