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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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경매1계 · 041-746-2781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전답 경매 2026타경36
토지 3889㎡ (1176.4평)
- 임차인 대항력 확인 필요
- 법정지상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26.12.7 (월) 10:00 입찰D-24
1억 2,523만 원70%
감정가 1억 7,889만 원 · 2회 유찰
- 입찰보증금
- 1,252만 원
- 다음 유찰 시
- 8,766만 원
- 입찰 장소
-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호 법정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1 20:39
물건 기본정보
법원 자료 2026.10.1 기준|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 324-2 | ||
|---|---|---|---|
| 용도 | 전답 | 감정가 | 1억 7,889만 원 |
| 토지면적 | 3889㎡ (1176.4평) | 최저가 | 1억 2,523만 원(70%) |
| 지목 | 전답 | 입찰보증금 | 1,252만 원(10%) |
| 경매개시 | 2026.3.26 | 청구금액 | – |
| 배당요구종기 | 2026.7.24 | 말소기준권리 | 2004.9.6 목록1. 2004.9.6. 근저당권(정명림지분 5329분의1329), 2026.3.30. 경매개시결정(나머지 지분 전부) 목록2. 2004.9.6. 근저당권(정민원지분 5329분의1329), 2026.3.30. 경매개시결정(나머지 지분 전부) |
| 채권자 | – | 채무자 / 소유자 | – / 이○○ |
기일내역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9.28 10:00 | 매각기일 | 제2호 법정 | 1억 7,889만 | 유찰 |
| 2026.10.26 10:00 | 매각기일 | 제2호 법정 | 1억 7,889만 | 유찰 |
| 2026.12.7 10:00 | 매각기일 | 제2호 법정 | 1억 2,523만 | 진행 예정 |
| 2026.12.14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2호 법정 | – |
이번에 낙찰되면
- 12.7낙찰
- 12.14매각허가결정
- 12.21결정 확정항고 기간 7일
- 1월 중순잔금 납부확정 후 약 1개월, 법원 지정
- 2월 중순배당잔금 후 약 1개월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1억 7,889만 원| 면적 | 토지(전) 3106㎡ 토지(전) 783㎡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5만 원 |
| 위치·환경 | ㆍ대상물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 소재 "쌍계보건진료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함. ㆍ주위는 대체적으로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됨. |
| 교통 |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보통이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보통임. |
| 기타 | 부정형 완경사이며 전으로 이용중임. |
| 기타 | 북쪽의 왕복2차선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2017-03-20),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기타 | 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고. |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 임대관계 | 임대관계 미상임.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권리 2004.9.6 목록1. 2004.9.6. 근저당권(정명림지분 5329분의1329), 2026.3.30. 경매개시결정(나머지 지분 전부) 목록2. 2004.9.6. 근저당권(정민원지분 5329분의1329), 2026.3.30. 경매개시결정(나머지 지분 전부)배당요구종기 2026.7.24임차인 1명, 대항력 있을 수 있는 임차인 0명
| 임차인 | 전입·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보증금 | 월 차임 | 배당요구 | 대항력 |
|---|---|---|---|---|---|---|
| 김○기건부지 · 기호 1.기호 2. · 및 농경지 등 임차인 건부지 및 농경지 등 임차인 | – | – | 무무 | 100만 원100만원(10년)일시불100만원(10년)일시불 | – | 확인 필요 |
| 현황조사 | 기호 2.토지와 일단지의 양지상 별지와 같이 임차인 김○기가 점유 사용 중으로 김○기 소유의 제시외 `ㄱ.사무실(휴게실 등) 1동, ㄴ.계사, ㄷ.차양, a.조경수 등 300여주`가 소재함. |
|---|
매각물건명세서(작성 2026.10.1)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권리신고·등기·현황조사에 여러 번 나오면 권리신고 내용을 먼저 씁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권리분석 요약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작성 2026.10.1)확인할 내용이 1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주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04.9.6 목록1. 2004.9.6. 근저당권(정명림지분 5329분의1329), 2026.3.30. 경매개시결정(나머지 지분 전부)
목록2. 2004.9.6. 근저당권(정민원지분 5329분의1329), 2026.3.30. 경매개시결정(나머지 지분 전부)말소기준권리이 권리와 그 뒤에 생긴 권리는 매각으로 지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명세서 비고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수목(감정서상 ㉠,㉡,㉢,ⓐ), 이동식 구○물(창고, 휴게실, 컨테이너박스, 창고) 매각 제외(감○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불법건축물 존재에 따라 철거 후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매수신청 전 행정관서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신청인 | 정○○ |
| 상대방겸소유자 | 이○○ |
| 신청인겸소유자 | 정○○ |
| 임차인 | 김○○ |
| 근저당권자 | 금○○, 정○○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물건의 주의사항
시세 비교
이 물건과 비교할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가 최근 2년 안에 없습니다.
매각사례
논산시 토지 · 법원 매각결과 기준|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6건 | 2억 5,308만 | 9,801만 | 46.5%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8,319만 원입니다(감정가 1억 7,889만 원 × 46.5%).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이 물건 한눈에 보기
충남 논산시 전답 경매 물건인 2026타경36은 가야곡면 324-2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경매1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3889㎡(1176.4평)입니다.
감정가 1억 7,889만 원에서 2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1억 2,523만 원(감정가의 70%)입니다. 입찰은 2026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제2호 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1,252만 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04.9.6 목록1. 2004.9.6. 근저당권(정명림지분 5329분의1329), 2026.3.30. 경매개시결정(나머지 지분 전부) 목록2. 2004.9.6. 근저당권(정민원지분 5329분의1329), 2026.3.30. 경매개시결정(나머지 지분 전부)입니다. 임차인 1명의 대항력은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
현황조사·감정평가 사진 27장
자주 묻는 질문
- 2026타경36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최저가 1억 2,523만 원의 10%인 1,252만 원입니다. 입찰할 때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로 냅니다.
- 언제 어디서 입찰하나요?
- 2026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2호 법정입니다. 매각결정은 12월 14일(월)입니다.
- 가야곡면 324-2 평당 가격은 얼마인가요?
- 토지면적 1176.4평 기준으로 최저가는 1평당 11만원, 감정가는 1평당 15만원입니다.
- 낙찰받으면 떠안는 임차인이나 권리가 있나요?
- 임차인 1명은 모두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떠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번에도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가 되나요?
- 30%씩 내려가므로 다음 회차 최저가는 8,766만 원(감정가의 49%)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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