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토지 1815㎡ (549평) · 1993년 사용승인
1억 7,672만 원70%
감정가 2억 5,246만 원 · 1회 유찰
확인 필요 2위험 1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1 23:10
꼭 확인해야 할 위험이 1가지 있습니다.확인 필요 2위험 1
명세서에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이 적혀 있습니다: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찰 전에 명세서 원문과 등기부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 근거 자료 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명세서에 있습니다.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 근거 자료 보기
경매제로가 법원 자료와 실거래가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입찰할지는 직접 확인한 뒤 정하세요.
1억 7,672만 원 + 세금·비용 (확인 필요)
입찰 날 1,767만 원 → 잔금 날 1억 5,905만 원
땅 모양과 들어가는 길, 주변을 직접 봅니다.
경락잔금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은행 두세 곳에 물어봅니다.
최저가 1억 7,672만 원 이상에서, 세금·비용을 빼고 정합니다.
1,767만 원을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은행에서 찾아 둡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11호 경매법정. 신분증, 도장, 보증금을 챙깁니다.
위 판단의 근거가 된 법원 서류와 실거래 기록입니다.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쉬운 풀이가 나옵니다.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333-2 | ||
|---|---|---|---|
| 용도 | 전답 | 2억 5,246만 원 | |
| 토지면적 | 1815㎡ (549평) | 1억 7,672만 원(70%) | |
| 지목 | 전답 | 1,767만 원(10%) | |
| 경매개시 | 2025.7.31 | – | |
| 2025.10.29 | 2021.7.26 최경숙, 최연숙, 최미숙, 최원석, 최광석의 지분 :2021.7.26. 가압류 2. 그 외 소유자 지분: 2025.8.4. 개시결정 | ||
| 채권자 | – | 채무자 / 소유자 | – / 인○○ |
쉽게 말하면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쉽게 말하면지금까지 1번 팔리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팔리면 1억 2,37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10.20 10:00 | 매각기일 | 제111호 경매법정 | 2억 5,246만 | 유찰 |
| 2026.11.24 10:00 | 매각기일 | 제111호 경매법정 | 1억 7,672만 | 진행 예정 |
| 2026.12.1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111호 경매법정 | – |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세입자 1명은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명세서 원문을 꼭 봐야 합니다.
임차인 1명, 대항력 있을 수 있는 임차인 0명
| 임차인 | 전입·사업자등록 | 보증금 | 월 차임 | 배당요구 | ||
|---|---|---|---|---|---|---|
| 최원석주거 | 2023.2.28 | – | 미상 | 미상 | – | 없음 |
| 본건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며. 토지위에 소재하는 제시외 주택 등에 대해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와 같이 소유자 이외에 등재된 최원석이 있어 이를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등록하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매각물건명세서(작성 2026.9.22)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권리신고·등기·현황조사에 여러 번 나오면 권리신고 내용을 먼저 씁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단독주택등"으로 이용중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등(㉠~㉥)과 비닐하우스(㉦)매각에서 제외.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 -제시외 수목(반송)은 매각에 포함.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신청인 | 김○○, 장○○ |
| 상대방겸소유자 | 인○○, 박○○, 최○○ |
| 신청인겸소유자 | 김○○, 장○○ |
| 임차인 | 최○○ |
| 가압류권자 | 당○○ |
| 교부권자 | 당○○, 국○○ |
| 배당요구권자 | 당○○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12건 | 3억 1,620만 | 8,314만 | 28.2%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7,119만 원입니다(감정가 2억 5,246만 원 × 28.2%).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 매각일 | 사건번호 | 물건 | 감정가 | 낙찰가 | 낙찰가율 |
|---|---|---|---|---|---|
| 2026.11.11 | 2024타경50856 | 송악읍 · 전답 | 2억 1,560만 | 2,000만 | 9.3% |
| 2026.11.10 | 2026타경19 | 송악읍 · 대지 | 4억 155만 | 1억 4,100만 | 35.1% |
| 2026.11.10 | 2025타경773 | 송악읍 · 임야 | 6억 9,426만 | 1억 2,322만 | 17.7% |
| 2026.11.10 | 2025타경209 | 송악읍 · 전답 | 2억 2,213만 | 3,400만 | 15.3% |
| 2026.11.10 | 2025타경51259 | 송악읍 · 전답 | 3억 7,071만 | 8,700만 | 23.5% |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 면적 | 토지(전) 1815㎡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14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소재 ""복운2리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
| 교통 |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 기타 | 부정형의 대체로 등고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전기타(전 및 단독주택등)'으로 이용중임. |
| 기타 |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 등으로 접근 가능함.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송악07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 기타 | 후첨 ""지적도"",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
| 기타 | 본건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단독주택등'으로 이용중임. |
|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1993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지상 1층). 오래된 건물이라 수리비를 따로 생각하세요.
충남 당진시 전답 경매 물건인 2025타경695은 송악읍 333-2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경매6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1815㎡(549평)입니다.
감정가 2억 5,246만 원에서 1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1억 7,672만 원(감정가의 70%)입니다. 입찰은 2026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제111호 경매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1,767만 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7.26 최경숙, 최연숙, 최미숙, 최원석, 최광석의 지분 :2021.7.26. 가압류 2. 그 외 소유자 지분: 2025.8.4. 개시결정입니다. 임차인 1명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들어와 대항력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