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토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3계 · 043)841-9123
충북 충주시 동량면 토지 경매 2024타경33517
토지 32463㎡ (9820.1평)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법정지상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26.12.7 (월) 10:00 입찰D-23
10억 8,485만 원26%
감정가 41억 3,837만 원 · 6회 유찰
확인 필요 2위험 1
- 입찰 날 들고 갈 돈
- 1억 848만 원
- 이번에 안 팔리면
- 8억 6,788만 원
- 입찰 장소
-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3호법정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1 14:58
이 물건, 입찰해도 될까요?
꼭 확인해야 할 위험이 1가지 있습니다.확인 필요 2위험 1
- 낙찰받은 뒤 돈이 더 들어갈 권리가 있나요?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보기
명세서에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이 적혀 있습니다: "목록 1,14,16,17,20,27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찰 전에 명세서 원문과 등기부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 근거 자료 보기
-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나요?비교할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이유 보기
- 특별히 조심할 점이 있나요?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유 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명세서에 있습니다.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 근거 자료 보기
경매제로가 법원 자료와 실거래가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입찰할지는 직접 확인한 뒤 정하세요.
총 얼마가 필요할까요?
최저가 10억 8,485만 원에 낙찰된다고 보면10억 8,485만 원 + 세금·비용 (확인 필요)
입찰 날 1억 848만 원 → 잔금 날 9억 7,636만 원
자세한 금액 보기
- 입찰 날 · 12.7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1억 848만 원
- 잔금 날 · 1월 중순 예상나머지 잔금대출(경락잔금대출)을 받는다면 이때 씁니다. 얼마까지 나오는지는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9억 7,636만 원
- 잔금 낼 때취득세·등기 비용가진 집 수와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확인 필요
입찰 전에 할 일
입찰까지 23일 남았습니다- 현장 가 보기이번 주
땅 모양과 들어가는 길, 주변을 직접 봅니다.
- 대출 상담 받기11.27까지
경락잔금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은행 두세 곳에 물어봅니다.
- 입찰가 정하기12.4까지
최저가 10억 8,485만 원 이상에서, 세금·비용을 빼고 정합니다.
- 보증금 준비하기12.6까지
1억 848만 원을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은행에서 찾아 둡니다.
- 법원 가기12.7 (월) 10:0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3호법정. 신분증, 도장, 보증금을 챙깁니다.
자세한 근거 자료
위 판단의 근거가 된 법원 서류와 실거래 기록입니다.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쉬운 풀이가 나옵니다.
물건 기본정보
법원 자료 2026.9.9 기준|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443-14 | ||
|---|---|---|---|
| 용도 | 토지 | 41억 3,837만 원 | |
| 토지면적 | 32463㎡ (9820.1평) | 10억 8,485만 원(26%) | |
| 지목 | 토지 | 1억 848만 원(10%) | |
| 경매개시 | 2024.7.4 | 12억 6,683만 원 | |
| 2024.10.7 | 2023.7.25 근저당권 | ||
| 채권자 | 옥○○ | 채무자·소유자 | 김○○ |
쉽게 말하면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의사항
쉽게 말하면지금까지 6번 팔리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26%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팔리면 8억 6,788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기일내역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4.27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41억 3,837만 | 유찰 |
| 2026.6.8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33억 1,069만 | 유찰 |
| 2026.7.13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26억 4,855만 | 유찰 |
| 2026.8.24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21억 1,884만 | 유찰 |
| 2026.9.28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16억 9,507만 | 유찰 |
| 2026.11.2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13억 5,606만 | 유찰 |
| 2026.12.7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10억 8,485만 | 진행 예정 |
| 2026.12.14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3호법정 | – |
이번에 낙찰되면
- 12.7낙찰
- 12.14
- 12.21결정 확정항고 기간 7일
- 1월 중순잔금 납부확정 후 약 1개월, 법원 지정
- 2월 중순배당잔금 후 약 1개월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세입자는 없고,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명세서 원문을 꼭 봐야 합니다.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권리 2023.7.25 근저당권배당요구종기 2024.10.7확인된 임차인 0명
|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
보증금, 월 차임, 확정일자는 현황조사 때 확인된 내용이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권리분석 요약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작성 2026.9.9)확인할 내용이 2건 있습니다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명세서 기재목록 1,14,16,17,20,27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정지상권주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3.7.25 근저당권말소기준권리이 권리와 그 뒤에 생긴 권리는 매각으로 지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
목록 1,14,16,17,20,27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명세서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소나무, 느티나무, 용발나무 등) 매각에 포함 -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매각에서 제외 - 목록1,14,16,17,20,27 지상에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 토지 가액은 감정평가명세서 비고란 참고 - 목록1,11,12,31 및 인근필지(동량면 하천리 342) 지상에 걸쳐 있는 것으로 목측되는 수영장 시설은 토지 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1,12,14~20,27~30 일부 또는 전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됨 - 목록1,15,25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목록16,17,27,28,29 현황 제시외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 목록 17,27,28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불요 - 목록19,25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후 입찰요망.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승계인 | 농○○ |
| 채권자 | 옥○○ |
| 채무자겸소유자 | 김○○ |
| 가압류권자 | 전○○, 고○○, 정○○, 강○○, 양○○, 국, 이○○, 김○○ |
| 교부권자 | 충○○ |
| 지상권자 | 옥○○ |
| 배당요구권자 | 국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시세 비교
이 물건과 비교할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가 최근 2년 안에 없습니다.
매각사례
충북 토지 · 법원 매각결과 기준|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8건 | 3억 1,837만 | 1억 694만 | 33.3%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13억 7,808만 원입니다(감정가 41억 3,837만 원 × 33.3%).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41억 3,837만 원| 면적 | 토지(유원지) 11018㎡ 토지(유원지) 1455㎡ 토지(유원지) 1045㎡ 토지(유원지) 2803㎡ 토지(유원지) 823㎡ 토지(유원지) 2601㎡ 토지(유원지) 211㎡ 토지(대) 1141㎡ 토지(전) 871㎡ 토지(유원지) 26㎡ 토지(전) 205㎡ 토지(유원지) 929㎡ 토지(전) 1455㎡ 토지(대) 734㎡ 토지(답) 767㎡ 토지(전) 2747㎡ 토지(대) 453㎡ 토지(유원지) 528㎡ 토지(유원지) 724㎡ 토지(유원지) 440㎡ 토지(유원지) 568㎡ 토지(유원지) 919㎡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13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소재 '충주호캠핑월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충주호, 캠핑장,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 교통 |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를 통하여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 기타 | 기호 (1)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유원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4,7~9,19,21,22,24~26,35)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전 등으로 상태임. 기호 (5,6)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 (10~15,18,20,30~34)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유원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6,17)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제시외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3)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주차장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7~29)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제시외 건부지로 이용중임. |
| 기타 | 기호 (1,30) : 북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현황 도로가 소재함. 기호 (2~9,10,11~13,21,22,25,26,31,32,33) : 지적도 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 (14,15) : 북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16,17,19) : 남서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18,20) : 북동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23,24,35)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 현황 도로가 소재함. 기호 (27~29) : 남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34) :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
| 용도지역 |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소로2류(폭 8m~10m)(소로2-지방도53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532호선(금가~어상천))<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9)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10)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11)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12)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532호선(금가~어상천))<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13)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14)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소로2류(폭 8m~10m)(소로2-지방도53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532호선(금가~어상천))<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15)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소로2류(폭 8m~10m)(소로2-지방도53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 |
| 기타 |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
| 기타 | 토지 기호(1,15)는 공부상 지목은 '유원지'이나,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23,24,25,35)는 공부상 지목은 '전,답'이나,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 임대관계 |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이 물건 한눈에 보기
충북 충주시 토지 경매 물건인 2024타경33517은 동량면 443-14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3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32463㎡(9820.1평)입니다.
감정가 41억 3,837만 원에서 6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10억 8,485만 원(감정가의 26%)입니다. 입찰은 2026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제3호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1억 848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7.25 근저당권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
현황조사·감정평가 사진 51장
현황조사 사진
현황조사 사진
현황조사 사진
현황조사 사진
현황조사 사진
현황조사 사진
현황조사 사진
현황조사 사진
현황조사 사진
현황조사 사진
현황조사 사진
위치도·지적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감정평가 사진
사진
사진
사진
내부구조도
내부구조도자주 묻는 질문
- 2024타경33517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최저가 10억 8,485만 원의 10%인 1억 848만 원입니다. 입찰할 때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로 냅니다.
- 언제 어디서 입찰하나요?
- 2026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3호법정입니다. 매각결정은 12월 14일(월)입니다.
- 동량면 443-14 평당 가격은 얼마인가요?
- 토지면적 9820.1평 기준으로 최저가는 1평당 11만원, 감정가는 1평당 42만원입니다.
- 낙찰받으면 떠안는 임차인이나 권리가 있나요?
-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번에도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가 되나요?
- 20%씩 내려가므로 다음 회차 최저가는 8억 6,788만 원(감정가의 21%)가 됩니다.
같은 동네 다른 경매 물건
충주시 경매 전체 보기
1,205만316만26%11.16입찰 2일 전
1,684만690만41%11.16입찰 2일 전- 2,972만779만26%11.16입찰 2일 전
6,535만1,713만26%11.16입찰 2일 전
5억 523만3억 2,335만64%11.16입찰 2일 전
1억 6,204만8,297만51%11.23입찰 9일 전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4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