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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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 033-259-9712
강원 양구군 양구읍 전답 경매 2026타경50050
토지 492㎡ (148.8평)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법정지상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26.11.16 (월) 10:00 입찰D-3
291만 원70%
감정가 416만 원 · 1회 유찰
- 입찰보증금
- 29만 원
- 다음 유찰 시
- 204만 원
- 입찰 장소
- 춘천지법 경매법정(102호 법정)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0 08:42
물건 기본정보
법원 자료 2026.10.13 기준|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188-14 | ||
|---|---|---|---|
| 용도 | 전답 | 감정가 | 416만 원 |
| 토지면적 | 492㎡ (148.8평) | 최저가 | 291만 원(70%) |
| 지목 | 전답 | 입찰보증금 | 29만 원(10%) |
| 경매개시 | 2026.1.26 | 청구금액 | 5,288만 원 |
| 배당요구종기 | 2026.5.14 | 말소기준권리 | 2025.8.22 가압류 |
| 채권자 | 현○○ | 채무자·소유자 | 전○○ |
기일내역
춘천지방법원|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10.12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102호 법정) | 416만 | 유찰 |
| 2026.11.16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102호 법정) | 291만 | 진행 예정 |
| 2026.11.23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102호 법정 | – |
이번에 낙찰되면
- 11.16낙찰
- 11.23매각허가결정
- 11.30결정 확정항고 기간 7일
- 12월 하순잔금 납부확정 후 약 1개월, 법원 지정
- 1월 하순배당잔금 후 약 1개월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416만 원| 면적 | 토지(전) 492㎡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1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소재 '이리마을회관' 서측, 북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 교통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 기타 |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사다리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5)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
| 기타 | 기호(1) :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3) : 북서측으로 국유지를 통하여 폭 약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2),(4),(5)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
| 용도지역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 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 위탁지역(해발고도 246.47M 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 위탁지역(해발고도 246.47M 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 기타 | 기호(1) 일부 지상에 목측상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축사 등)이 소재하는 바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를 후첨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에 별도로 병기하였으니 경매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 기호(1)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 임대관계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권리 2025.8.22 가압류배당요구종기 2026.5.14확인된 임차인 0명
| 현황조사 | - 공부상 전이나 현재 휴경지 상태이며[사진 1, 2], 일부 지상에 [사진 3]과 같이 신청외 블록조 폐축사의 일부분이 소재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
|---|
보증금, 월 차임, 확정일자는 현황조사 때 확인된 내용이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권리분석 요약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작성 2026.10.13)확인할 내용이 3건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명세서 기재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명세서 기재제시회 건물(축사)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
법정지상권주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5.8.22 가압류말소기준권리이 권리와 그 뒤에 생긴 권리는 매각으로 지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
제시회 건물(축사)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
명세서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건부지'임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축사 등) 매각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채권자 | 현○○ |
| 채무자겸소유자 | 전○○ |
| 압류권자 | 남○○ |
| 공유자 | 허○○, 전○○ |
| 교부권자 | 남○○, 양○○, 국○○ |
| 배당요구권자 | 신○○, 삼○○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물건의 주의사항
시세 비교
이 물건과 비교할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가 최근 2년 안에 없습니다.
매각사례
강원 토지 · 법원 매각결과 기준|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39건 | 2억 2,371만 | 1억 577만 | 59%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246만 원입니다(감정가 416만 원 × 59%).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양구읍 최근 낙찰
| 매각일 | 사건번호 | 물건 | 감정가 | 낙찰가 | 낙찰가율 |
|---|---|---|---|---|---|
| 2026.11.2 | 2025타경50968 | 양구읍 · 임야 | 979만 | 336만 | 34.3% |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이 물건 한눈에 보기
강원 양구군 전답 경매 물건인 2026타경50050은 양구읍 188-14로,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492㎡(148.8평)입니다.
감정가 416만 원에서 1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291만 원(감정가의 70%)입니다. 입찰은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경매법정(102호 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29만 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5.8.22 가압류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사항없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
현황조사·감정평가 사진 17장
자주 묻는 질문
- 2026타경50050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최저가 291만 원의 10%인 29만 원입니다. 입찰할 때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로 냅니다.
- 언제 어디서 입찰하나요?
-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경매법정(102호 법정)입니다. 매각결정은 11월 23일(월)입니다.
- 양구읍 188-14 평당 가격은 얼마인가요?
- 토지면적 148.8평 기준으로 최저가는 1평당 2만원, 감정가는 1평당 3만원입니다.
- 낙찰받으면 떠안는 임차인이나 권리가 있나요?
-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번에도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가 되나요?
- 30%씩 내려가므로 다음 회차 최저가는 204만 원(감정가의 49%)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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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