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토지 2186㎡ (661.3평)
8,032만 원34%
감정가 2억 3,417만 원 · 3회 유찰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0 06:08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15 | ||
|---|---|---|---|
| 용도 | 전답 | 감정가 | 2억 3,417만 원 |
| 토지면적 | 2186㎡ (661.3평) | 최저가 | 8,032만 원(34%) |
| 지목 | 전답 | 입찰보증금 | 803만 원(10%) |
| 경매개시 | 2025.10.17 | 청구금액 | 1억 7,524만 원 |
| 배당요구종기 | 2026.1.15 | 말소기준권리 | 2019.4.26 근저당권 |
| 채권자 | 엠○○ | 채무자·소유자 | 김○○ |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8.11 10:00 | 매각기일 | 1층 경매법정 | 2억 3,417만 | 유찰 |
| 2026.9.15 10:00 | 매각기일 | 1층 경매법정 | 1억 6,392만 | 유찰 |
| 2026.10.27 10:00 | 매각기일 | 1층 경매법정 | 1억 1,474만 | 유찰 |
| 2026.12.8 10:00 | 매각기일 | 1층 경매법정 | 8,032만 | 진행 예정 |
| 2026.12.15 14:00 | 매각결정기일 | 1층 경매법정 | – |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면적 | 토지(답) 246㎡ 토지(답) 1816㎡ 토지(도로) 124㎡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11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소재 "팽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인근은 주로 전, 답, 창고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로, 전반적인 환경은 무난함. |
| 교통 |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도보가능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편익은 다소 불편시됨. |
| 기타 |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기호1은 부정형의 답기타(창고등)로, 기호2는 부정형의 답 및 일부 폐기물 적치장으로 임시사용중이며, 기호3은 부정형의 도○로 이용중임. |
| 기타 | 기호3은 폭 약4미터의 도로로 4미터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기호1,2는 기호3에 접하고 있음.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
| 기타 | 기호1 지상에는 주거시설을 갖춘 미등기건물 1동이 소재하며, 기호2 지상에는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하고 있음. |
| 기타 |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불법건축물 건부지로, 기호2는 임시적 사용으로 보이긴 하나 일부 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중임. |
| 임대관계 | 임대미상임.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확인된 임차인 0명
| 현황조사 |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나무와 잡풀이 있고, 제시외 컨테이너 2개가 있음 |
|---|
보증금, 월 차임, 확정일자는 현황조사 때 확인된 내용이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일괄매각 목록1.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불법 건축물 건부지. 지상에 주거시설을 갖춘 미등기건물(컨테이너조 판넬지붕) 1동이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함.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2.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일부 폐기물 적치장으로 임시 사용중. 지상에 이동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하나, 철거나 이동이 용이하므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 목록1,2 지상에 소재하는 폐자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은 토지평가시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바람. 목록3은 도로로, 목록1,2와 접하고 있음. 목록1,2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채권자 | 엠○○ |
| 채무자겸소유자 | 김○○ |
| 근저당권자 | 한○○ |
| 가압류권자 | 경○○ |
| 교부권자 | 국○○, 평○○ |
| 지상권자 | 엠○○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3건 | 10억 9,661만 | 8억 1,530만 | 51.7%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1억 2,107만 원입니다(감정가 2억 3,417만 원 × 51.7%).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 매각일 | 사건번호 | 물건 | 감정가 | 낙찰가 | 낙찰가율 |
|---|---|---|---|---|---|
| 2026.11.9 | 2025타경42704 | 팽성읍 · 대지 | 5억 7,510만 | 2억 6,189만 | 45.5% |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경기 평택시 전답 경매 물건인 2025타경42784은 팽성읍 315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5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2186㎡(661.3평)입니다.
감정가 2억 3,417만 원에서 3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8,032만 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1층 경매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803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4.26 근저당권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