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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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경매2계 · 041-746-2782
충남 논산시 부적면 대지 경매 2025타경309 [2]
토지 1402㎡ (424.1평)
- 임차인 대항력 확인 필요
- 법정지상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26.11.16 (월) 10:00 입찰D-3
3,545만 원34%
감정가 1억 336만 원 · 3회 유찰
- 입찰보증금
- 709만 원
- 입찰 장소
-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호 법정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1 20:15
물건 기본정보
법원 자료 2026.10.16 기준|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부황리 173-1 | ||
|---|---|---|---|
| 용도 | 대지 | 감정가 | 1억 336만 원 |
| 토지면적 | 1402㎡ (424.1평) | 최저가 | 3,545만 원(34%) |
| 지목 | 대지 | 입찰보증금 | 709만 원(10%) |
| 경매개시 | 2025.2.18 | 청구금액 | 6,427만 원 |
| 배당요구종기 | 2025.5.20 | 말소기준권리 | 2025.2.18 개시결정 |
| 채권자 | 임○○ | 채무자·소유자 | 임○○ |
기일내역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5.10.27 10:00 | 매각기일 | 제2호 법정 | 1억 336만 | 유찰 |
| 2025.12.1 10:00 | 매각기일 | 제2호 법정 | 7,235만 | 유찰 |
| 2026.1.5 10:00 | 매각기일 | 제2호 법정 | 5,065만 | 유찰 |
| 2026.2.9 10:00 | 매각기일 | 제2호 법정 | 3,545만 | 001 |
| 2026.3.9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2호 법정 | – | 003 |
| 2026.4.17 17:00 | 매각기일 | 사무과(별관 경매계) | – | 010 |
| 2026.11.16 10:00 | 매각기일 | 제2호 법정 | 3,545만 | 진행 예정 |
| 2026.11.23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2호 법정 | – |
이번에 낙찰되면
- 11.16낙찰
- 11.23매각허가결정
- 11.30결정 확정항고 기간 7일
- 12월 하순잔금 납부확정 후 약 1개월, 법원 지정
- 1월 하순배당잔금 후 약 1개월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1억 336만 원| 면적 | 토지(전) 86㎡ 토지(대) 853㎡ 토지(대) 430㎡ 토지(도로) 33㎡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7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부황리 소재 ""부황1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들로서, 본건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 보통시됨. |
| 교통 | 기호2)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인바 타인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고, 여타 토지는 세로(가)도로에 접하여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공도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수단에 접근성은 보통시됨. |
| 기타 | 기호2~7)토지 공히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기호2): ""전"" 기호4): ""전"" 및 일부 ""도로"" 기호5):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 기호6): ""대"" 및 일부 ""전"" 기호7): ""도로"" 및 일부 ""대""로 이용중임 |
| 기타 | 기호4,5,6,7)토지를 경유하는 도로는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
| 용도지역 |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5, 6, 7):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기타 | 기호4)지상에는 ""자연생 수목이 소재함 기호6)지상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건축물대장 상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소재하며, ""사진용지""와 같이 조경용 수목이 생장하고 있음. 기호7)지상에는 ""사진용지""와 같이 수목이 생장하고 있으며, ""샘 및 샘보호용 차양"" 이 소재함. |
| 기타 | 기호4)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도로""이며 기호5)토지는 공부상 ""대""이나 현황은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이며 기호6)토지는 공부상 ""대""이나 현황은 ""대"" 및 일부 ""전""이며 기호7)토지는 공부상 ""도로""이나 현황은 ""도로"" 및 ""대""로 이용중임. |
| 임대관계 | 본건 토지의 현장 조사일 현재 폐문 부재로 인하여 임대 여부 등은 미상이며, 인근 주민에 의하면, 공가로 폐문된지 상당기간 경과 되었다고 함. 본건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의거 목측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평가하였는바 토지의 정확한 경계는 지적측량을 요함 건물의 면적은 현장조사시 실측에의거 면적확인 하였으나, 실측과 공부면적이 유사하여 공부(건축물대장)에의거 면적사정 평가하였음. 본건 지상에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바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사정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받는 경우의 가격을 ""토지건물감정명세표""의 ""비고""란에 병기혀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권리 2025.2.18 개시결정배당요구종기 2025.5.20임차인 1명, 대항력 있을 수 있는 임차인 0명
| 임차인 | 전입·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보증금 | 월 차임 | 배당요구 | 대항력 |
|---|---|---|---|---|---|---|
| 유○식창고일 · 기호 6.남측일부 · 부 부지 등 점유자 |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확인 필요 |
매각물건명세서(작성 2026.10.16)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권리신고·등기·현황조사에 여러 번 나오면 권리신고 내용을 먼저 씁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권리분석 요약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작성 2026.10.16)확인할 내용이 1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주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5.2.18 개시결정말소기준권리이 권리와 그 뒤에 생긴 권리는 매각으로 지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명세서 비고
-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20%. - 일괄매각, 제시외 정원수 및 수목 매각 포함. - 목록6 지상 제시외 건물 등, 물치장 미포함,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제한받는 가격임. - 목록5 지상 제시외 샘 및 차양 매각 제외. - 목록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채권자 | 임○○ |
| 채무자겸소유자 | 임○○ |
| 가등기권자 | 안○○ |
| 교부권자 | 국○○ |
| 배당요구권자 | 임○○ |
| 점유자 | 유○○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물건의 주의사항
시세 비교
이 물건과 비교할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가 최근 2년 안에 없습니다.
매각사례
논산시 토지 · 법원 매각결과 기준|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6건 | 2억 5,308만 | 9,801만 | 46.5%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4,806만 원입니다(감정가 1억 336만 원 × 46.5%).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이 물건 한눈에 보기
충남 논산시 대지 경매 물건인 2025타경309은 부적면 173-1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경매2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1402㎡(424.1평)입니다.
감정가 1억 336만 원에서 3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3,545만 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제2호 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709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5.2.18 개시결정입니다. 임차인 1명의 대항력은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
현황조사·감정평가 사진 31장
자주 묻는 질문
- 2025타경309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최저가 3,545만 원의 10%인 709만 원입니다. 입찰할 때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로 냅니다.
- 언제 어디서 입찰하나요?
-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2호 법정입니다. 매각결정은 11월 23일(월)입니다.
- 부적면 173-1 평당 가격은 얼마인가요?
- 토지면적 424.1평 기준으로 최저가는 1평당 8만원, 감정가는 1평당 24만원입니다.
- 낙찰받으면 떠안는 임차인이나 권리가 있나요?
- 임차인 1명은 모두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떠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번에도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가 되나요?
- 0%씩 내려가므로 다음 회차 최저가는 3,545만 원(감정가의 34%)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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