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토지 4950㎡ (1497.4평)
2억 2,144만 원16%
감정가 13억 7,912만 원 · 5회 유찰
문제없음 1확인 필요 1위험 1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1 15:20
꼭 확인해야 할 위험이 1가지 있습니다.문제없음 1확인 필요 1위험 1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와 주의 이름표에 걸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비고 원문은 아래 근거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 근거 자료 보기
경매제로가 법원 자료와 실거래가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입찰할지는 직접 확인한 뒤 정하세요.
2억 2,144만 원 + 세금·비용 (확인 필요)
입찰 날 2,214만 원 → 잔금 날 1억 9,929만 원
땅 모양과 들어가는 길, 주변을 직접 봅니다.
경락잔금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은행 두세 곳에 물어봅니다.
최저가 2억 2,144만 원 이상에서, 세금·비용을 빼고 정합니다.
2,214만 원을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은행에서 찾아 둡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경매법정. 신분증, 도장, 보증금을 챙깁니다.
위 판단의 근거가 된 법원 서류와 실거래 기록입니다.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쉬운 풀이가 나옵니다.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292-15 | ||
|---|---|---|---|
| 용도 | 임야 | 13억 7,912만 원 | |
| 토지면적 | 4950㎡ (1497.4평) | 2억 2,144만 원(16%) | |
| 지목 | 임야 | 2,214만 원(10%) | |
| 경매개시 | 2024.12.30 | 14억 2,234만 원 | |
| 2025.3.31 | 2022.11.1 근저당 | ||
| 채권자 | 신○○ | 채무자 / 소유자 | 주○○ / 이○○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쉽게 말하면지금까지 5번 팔리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16%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팔리면 1억 5,50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5.11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8억 8,263만 | 유찰 |
| 2026.6.22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7억 611만 | 유찰 |
| 2026.8.3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5억 6,489만 | 유찰 |
| 2026.9.14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4억 5,191만 | 유찰 |
| 2026.10.26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3억 1,634만 | 유찰 |
| 2026.12.7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2억 2,144만 | 진행 예정 |
| 2026.12.14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1호법정 | – |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세입자는 없고,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명세서 원문을 꼭 봐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0명
| 위 부동산 옥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제시외 난로(아궁이), 목조샷시조조립식판넬지붕 발코니, 철조 조립식판넬 지붕, 수도시설, 조경수 소재하며 주식회사공공도시건설 감사 김종인이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하며, 또한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나 정확한 경계측량을 필요로 함. |
보증금, 월 차임, 확정일자는 현황조사 때 확인된 내용이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지상 제시외 주택 6개동 매각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알 수 없음). 현황: 지목은 임야이나 주택 신축신고를 득한 후 10개의 주택부지를 조성하여 주택 6개동을 신축한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부지 4개는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승계인 | 엠○○ |
| 채권자 | 신○○, 이○○ |
| 채무자 | 주○○ |
| 소유자 | 이○○, 장○○ |
| 채무자겸소유자 | 주○○ |
| 근저당권자 | 강○○, 유○○, 최○○ |
| 가압류권자 | 김○○, 주○○, 송○○, 농○○ |
| 가등기권자 | 장○○, 양○○, 김○○, 이○○ |
| 교부권자 | 제○○, 국○○ |
| 지상권자 | 엠○○ |
| 가처분권자 | 조○○, 유○○ |
| 배당요구권자 | 김○○, 근○○, 이○○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8건 | 3억 1,837만 | 1억 694만 | 33.3%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4억 5,925만 원입니다(감정가 13억 7,912만 원 × 33.3%).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 면적 | 토지(임야) 4950㎡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28만 원 |
| 위치·환경 | 기호(1):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소재 "수산면능강리경로당"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도로변 농촌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3-7):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양평리 소재 "양평이주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 교통 | 기호(1):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서측으로 간선도로(옥순봉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3-7):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으로 청풍명월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 기타 | 기호(1):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주위일대는 남서하향의 완경사지대를 이루며, 주택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 남하향의 완경사진 부정형의 자연림으로서 임지상에 유연분묘 3기가 소재하며, 임야 하단부 일부(6,460㎡)는 신축허가를 득한후 토목공사 진행중인 개발지임. 기호(4-7): 부정형의 토지로 주위일대는 남서하향의 완경사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방치된 농경지 및 묵전(기호4)상태임. |
| 기타 | 기호(1): 북서측으로 노폭 약 4 미터와 남동측으로 약 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5): 남서측으로 노폭 약 3-4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기호(6,7): 남서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 미터의 도로와 접함. |
| 용도지역 | 기호(1):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림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4):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7):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영농여건불리농지 |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 기호(3):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일부(6,460㎡)는 개발행위 허가(건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진행중인 이행지임. |
|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 건물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1992.01.08.) 외벽 : 벽돌쌓기외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창호 : 샷시창호임 |
| 이용 상태 | 단독주택(직원숙소)로 이용 중임. |
| 설비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되어있음 |
| 기타 | 지적 및 건물개황동, 사진용지" 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충북 제천시 임야 경매 물건인 2024타경1803은 청풍면 292-15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경매2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4950㎡(1497.4평)입니다.
감정가 13억 7,912만 원에서 5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2억 2,144만 원(감정가의 16%)입니다. 입찰은 2026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경매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2,214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11.1 근저당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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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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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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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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