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3계 (043)841-9123) · 부동산임의경매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81
경매개시 후 982일째 · 진행 중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유찰될 때마다 20%씩 내려갑니다. 이번 9차는 감정가의 21%입니다.
충북 충주시 단독주택 경매 물건인 2024타경31368은 앙성면 481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3계에서 진행합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파는 물건으로, 토지는 3408㎡(1030.9평), 건물 연면적은 196.65㎡(59.5평)입니다.
감정가 5억 1,800만 원에서 8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1억 863만 원(감정가의 21%)입니다. 입찰은 2026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제3호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1,086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7.22 목록 1~7 2021.07.22. 근저당권 목록 8~11 2022.10.25. 근저당권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 "목록 8,10 을구 순위 9번 지상권 설정등기(2021년 7월 22일 접수번호 제32357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이천우리새마을금고(변○전: 청미새마을금고)의 양수인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0명
| 현황조사 | 목적물 1~11번에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
|---|
보증금, 월 차임, 확정일자는 현황조사 때 확인된 내용이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목록 8,10 을구 순위 9번 지상권 설정등기(2021년 7월 22일 접수번호 제32357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이천우리새마을금고(변○전: 청미새마을금고)의 양수인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목록 3 지상에 제시외 미등기건축물 2개동(감○평가서상 ㄷ,ㄹ)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일괄매각. 목록9,11 제시외 건물(차양) 매각에 포함 - 목록2,3,8,10 지상의 제시외 수목 매각에 포함 - 목록3 지상에 제시외 미등기건축물 2개동(감○평가서상 ㄷ,ㄹ) 및 조각상 매각에서 제외.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 토지 가액은 45,136,000원임 - 목록8,10 주거기타(사찰)로 이용중이며 목록1~7 이용 상태가 지목과 다소 차이 있음(감○평가서 참조) - 목록11 2층 현황 멸실 상태임 - 목록1,2,3,5,6,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후 입찰요망.)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채권자 | 이○○, 엠○○, 김○○ |
| 근저당권부질권자 | 느○○ |
| 채무자겸소유자 | 박○○ |
| 가압류권자 | 김○○, 주○○ |
| 가등기권자 | 이○○ |
| 교부권자 | 충○○ |
| 지상권자 | 엠○○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5.3.17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5억 1,800만 | 유찰 |
| 2025.10.20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5억 1,800만 | 유찰 |
| 2025.11.24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4억 1,440만 | 유찰 |
| 2026.1.5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3억 3,152만 | 유찰 |
| 2026.2.9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2억 6,521만 | 유찰 |
| 2026.3.23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2억 1,217만 | 유찰 |
| 2026.9.28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1억 6,974만 | 유찰 |
| 2026.11.2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1억 3,579만 | 유찰 |
| 2026.12.7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1억 863만 | 진행 예정 |
| 2026.12.14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3호법정 | – |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면적 | 토지(답) 331㎡ 토지(답) 331㎡ 토지(답) 496㎡ 토지(도로) 170㎡ 토지(답) 331㎡ 토지(답) 331㎡ 토지(답) 644㎡ 토지(대) 331㎡ 경량철골구조 기타(강판)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64.98㎡ 2층 32.49㎡ 토지(대) 443㎡ 경량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64.98㎡ 2층 34.2㎡(현황 멸실됨)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15만 원 |
| 위치·환경 |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소재 "목미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 교통 | 공히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 기타 | ■ 일련번호 1 :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2, 3 : 완경사지 사다리형의 토지로 답기타(일련번호8,10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4 : 완경사지 사다리형의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5 : 완경사지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6, 7 :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8, 10 : 완경사지 사다리형의 토지로 주거기타(사찰)로 이용중임. |
| 기타 | ■ 공히 일련번호 4를 통하여 북동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진·출입함. |
| 용도지역 | ■ 일련번호 1-8, 10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 기타 |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참조. |
| 기타 | --. |
| 임대관계 |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참조. |
| 건물 | ■ 일련번호 9, 11 : 경량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 목재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
| 이용 상태 | 공히 주거기타 (사찰)로 이용중임. |
| 설비 | 공히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 기타 | --. |
| 기타 | 귀 제시목록 상 일련번호 11에 2층이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멸실 상태임. |
| 임대관계 | ■ 대상물건은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바람. ■ 일련번호 4는 지목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바람. ■ 일련번호 2, 3, 8, 10 위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 건물 ㄱ)-ㄹ) 및 제시외 수목 ㅁ) 소재하고, 귀 지원의 요청에 따라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등을 실측사정 및 관찰감가하여 감정평가하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바람.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