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전답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경매3계 · 033-371-1118
강원 영월군 산솔면 전답 경매 2025타경1748
토지 6822㎡ (2063.7평)
- 대항력 있을 수 있는 임차인
- 법정지상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분묘
2026.11.17 (화) 10:00 입찰D-3
1억 2,894만 원70%
감정가 1억 8,419만 원 · 1회 유찰
확인 필요 2위험 1
- 입찰 날 들고 갈 돈
- 1,289만 원
- 이번에 안 팔리면
- 9,026만 원
- 입찰 장소
- 춘천지법 영월지원 영월지원 경매법정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0 11:56
이 물건, 입찰해도 될까요?
꼭 확인해야 할 위험이 1가지 있습니다.확인 필요 2위험 1
- 낙찰받은 뒤 돈이 더 들어갈 권리가 있나요?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보기
명세서에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이 적혀 있습니다: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있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가 1명 있습니다.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찰 전에 명세서 원문과 등기부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 근거 자료 보기
-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나요?비교할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이유 보기
- 특별히 조심할 점이 있나요?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1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유 보기
경매제로가 법원 자료와 실거래가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입찰할지는 직접 확인한 뒤 정하세요.
총 얼마가 필요할까요?
최저가 1억 2,894만 원에 낙찰된다고 보면1억 2,894만 원 + 세금·비용 (확인 필요)
입찰 날 1,289만 원 → 잔금 날 1억 1,604만 원
자세한 금액 보기
- 입찰 날 · 11.17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1,289만 원
- 잔금 날 · 12월 하순 예상나머지 잔금대출(경락잔금대출)을 받는다면 이때 씁니다. 얼마까지 나오는지는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1억 1,604만 원
- 잔금 낼 때취득세·등기 비용가진 집 수와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확인 필요
입찰 전에 할 일
입찰까지 3일 남았습니다- 현장 가 보기지금
땅 모양과 들어가는 길, 주변을 직접 봅니다.
- 세입자 보증금 확인하기지금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 상담 받기지금
경락잔금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은행 두세 곳에 물어봅니다.
- 입찰가 정하기11.14까지
최저가 1억 2,894만 원 이상에서, 세금·비용을 빼고 정합니다.
- 보증금 준비하기11.16까지
1,289만 원을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은행에서 찾아 둡니다.
- 법원 가기11.17 (화) 10:0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영월지원 경매법정. 신분증, 도장, 보증금을 챙깁니다.
자세한 근거 자료
위 판단의 근거가 된 법원 서류와 실거래 기록입니다.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쉬운 풀이가 나옵니다.
물건 기본정보
법원 자료 2026.9.15 기준|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720 | ||
|---|---|---|---|
| 용도 | 전답 | 1억 8,419만 원 | |
| 토지면적 | 6822㎡ (2063.7평) | 1억 2,894만 원(70%) | |
| 지목 | 전답 | 1,289만 원(10%) | |
| 경매개시 | 2025.12.2 | – | |
| 2026.2.23 | 2025.12.2 경매개시결정 | ||
| 채권자 | – | 채무자 / 소유자 | – / 김○○ |
쉽게 말하면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1가지가 더 있습니다. 분묘 관련 내용이 명세서에 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의사항
쉽게 말하면지금까지 1번 팔리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팔리면 9,026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기일내역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10.13 10:00 | 매각기일 | 영월지원 경매법정 | 1억 8,419만 | 유찰 |
| 2026.11.17 10:00 | 매각기일 | 영월지원 경매법정 | 1억 2,894만 | 진행 예정 |
| 2026.11.24 14:00 | 매각결정기일 | 영월지원 경매법정 | – |
이번에 낙찰되면
- 11.17낙찰
- 11.24
- 12.1결정 확정항고 기간 7일
- 12월 하순잔금 납부확정 후 약 1개월, 법원 지정
- 1월 하순배당잔금 후 약 1개월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세입자 1명 중 1명은 대항력이 있을 수 있고,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명세서 원문을 꼭 봐야 합니다.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권리 2025.12.2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종기 2026.2.23임차인 1명, 대항력 있을 수 있는 임차인 1명
| 임차인 | 전입·사업자등록 | 보증금 | 월 차임 | 배당요구 | ||
|---|---|---|---|---|---|---|
| 신재일주거 | 2002.10.29 | – | 미상 | 미상 | – | 있을 수 있음 |
| -현지 출장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덧붙임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단층주택(도로명주소:유전길 118)에 신재일이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덧붙임 전입세대열람내역과 같이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단층폐가(도로명주소:덧재길 1)에 주민등록 등재가는 없으며, 실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
매각물건명세서(작성 2026.9.15)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권리신고·등기·현황조사에 여러 번 나오면 권리신고 내용을 먼저 씁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권리분석 요약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작성 2026.9.15)확인할 내용이 3건 있습니다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명세서 기재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있음.
임차인 신재일대항력 있을 수 있음전입 2002.10.29 · 배당요구 확인 필요.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주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5.12.2 경매개시결정말소기준권리이 권리와 그 뒤에 생긴 권리는 매각으로 지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있음.
점유자 비고
신재일:임대차관계(대항력 여부등) 불분명
명세서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전 발급신청가능하고 발급에 시일이 걸리므로 반드시 해당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요함). -지상에 매각 대상 아닌 제시외건물(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1동, 조적조 슬라브지붕 화장실 1동, 목조 스레트지붕 창고1동, 철골조 차광막 지붕 축사 1동, 철골조 함석지붕 퇴비사 1동, 비닐하우스 2동 목조함석지붕단층폐가1동, 목조스레트지붕 폐화장실 1동)(감정평가서및현황조사서 참고요망) 소재하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지상에 분묘 수기 소재함(추가분묘 소재여부는 별도 확인요함.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및 분묘를 감안한 가격임. 수목은 매각 포함. -인접지와의 경계 불분명.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건물부지 및 묘지로 이용 중임.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신청인 | 김○○ |
| 상대방겸소유자 | 김○○, 신○○ |
| 신청인겸소유자 | 김○○ |
| 임차인 | 신○○ |
| 교부권자 | 영○○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시세 비교
이 물건과 비교할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가 최근 2년 안에 없습니다.
매각사례
강원 토지 · 법원 매각결과 기준|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39건 | 2억 2,371만 | 1억 577만 | 59%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1억 867만 원입니다(감정가 1억 8,419만 원 × 59%).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1억 8,419만 원| 면적 | 토지(전) 6822㎡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3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소재 "녹전3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 교통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불편한 편임. |
| 기타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일부 휴경지), 일부 제시외건부지 및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임. |
| 기타 | 지적도 및 현황 본건 남측으로 폭 3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 기타 | - 본건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이 소재하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되, 제시외건물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의 단가를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분묘 수기(4기)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 되었으며, 지형적 요인(규모,지형,지세 등)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분묘소재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추가 분묘소재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된 분묘는 유연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되 분묘가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여 대상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단가는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 기타 |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건부지 및 묘지로 이용 중임. |
|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건물 정보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일반)- 건물 이름
- 주용도
-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 규모
- 지상 1층
- 세대·호수
- 1가구
- 주차
- 없음
- 승강기
- 없음
- 구조
- 일반목구조
- 대지 · 연면적
- –㎡ · 142㎡
이 물건 한눈에 보기
강원 영월군 전답 경매 물건인 2025타경1748은 산솔면 720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경매3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6822㎡(2063.7평)입니다.
감정가 1억 8,419만 원에서 1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1억 2,894만 원(감정가의 70%)입니다. 입찰은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영월지원 경매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1,289만 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5.12.2 경매개시결정입니다. 임차인 1명 중 1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해 대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
현황조사·감정평가 사진 33장
자주 묻는 질문
- 2025타경1748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최저가 1억 2,894만 원의 10%인 1,289만 원입니다. 입찰할 때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로 냅니다.
- 언제 어디서 입찰하나요?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영월지원 경매법정입니다. 매각결정은 11월 24일(화)입니다.
- 산솔면 720 평당 가격은 얼마인가요?
- 토지면적 2063.7평 기준으로 최저가는 1평당 6만원, 감정가는 1평당 9만원입니다.
- 낙찰받으면 떠안는 임차인이나 권리가 있나요?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으니 매각물건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다만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번에도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가 되나요?
- 30%씩 내려가므로 다음 회차 최저가는 9,026만 원(감정가의 49%)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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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