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토지 18898㎡ (5716.6평) · 건물 265.25㎡ (80.2평) · 1995년 사용승인
12억 원96%
감정가 12억 4,448만 원 · 신건
확인 필요 3위험 1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1 20:18
꼭 확인해야 할 위험이 1가지 있습니다.확인 필요 3위험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명세서에 있습니다.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 근거 자료 보기
경매제로가 법원 자료와 실거래가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입찰할지는 직접 확인한 뒤 정하세요.
12억 원 + 세금·비용 (확인 필요)
입찰 날 1억 2,000만 원 → 잔금 날 10억 8,000만 원
건물 상태와 동네를 보고, 누가 쓰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경락잔금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은행 두세 곳에 물어봅니다.
최저가 12억 원 이상에서, 세금·비용을 빼고 정합니다.
1억 2,000만 원을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은행에서 찾아 둡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2호 법정. 신분증, 도장, 보증금을 챙깁니다.
위 판단의 근거가 된 법원 서류와 실거래 기록입니다.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쉬운 풀이가 나옵니다.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 194 | ||
|---|---|---|---|
| 용도 | 공장 | 12억 4,448만 원 | |
| 토지면적 | 18898㎡ (5716.6평) | 12억 원(96%) | |
| 건물 연면적 | 265.25㎡ (80.2평) | 1억 2,000만 원(10%) | |
| 경매개시 | 2025.11.7 | 4억 60만 원 | |
| 2026.2.6 | 2013.1.2 근저당권 | ||
| 채권자 | 탕○○ | 채무자·소유자 | 문○○ |
쉽게 말하면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쉽게 말하면처음 입찰하는 신건이라 감정가가 그대로 최저가입니다. 이번에도 안 팔리면 9억 6,00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11.16 10:00 | 매각기일 | 제2호 법정 | 12억 | 진행 예정 |
| 2026.11.23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2호 법정 | – |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세입자는 없고,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명세서 원문을 꼭 봐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0명
| 지상 채무자 겸 소유자 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 `수목 감나무, 모과나무, 옻나무, 매실나무, 조경수 등 15주`가 소재함. |
보증금, 월 차임, 확정일자는 현황조사 때 확인된 내용이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및 제시외 창고(8-1, 8-2)는 매각 포함하나 그 외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등 소재 감안한 가격임. - 목록 6. 7. 12. 13. 1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증명서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 목록 1. 잡종지 및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 목록 3. 북측 일부는 잡종지 및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이고, 남측 일부는 답으로 이용 중임. - 목록 5. 주택 및 창고로 이용 중이고, 공부상 스레트지붕 및 면적 174.64㎡ 이나 현황 판넬지붕 및 면적 77㎡임. - 목록 6. 계단식 답으로 이용 중임. - 목록 7. 일부 통행로 등으로 이용 중임. - 목록 8. 답 및 전, 일부 통행로, 일부 잡종지 겸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 목록 9. 현황 창고로 제시외 건물을 증축하여 일동의 창고로 이용 중임. - 목록 10. 11. 13. 답으로 이용 중임. - 목록 12. 답 및 일부 임야, 일부 통행로, 일부 전 등으로 이용 중임. - 목록 14. 계단식 답 및 경사지의 묵전 상태임.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채권자 | 탕○○ |
| 채무자겸소유자 | 문○○ |
| 근저당권자 | 탕○○ |
| 가압류권자 | 농○○, 금○○ |
| 교부권자 | 국○○ |
| 지상권자 | 탕○○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 면적 | 토지(잡종지) 780㎡ 토지(잡종지) 2271㎡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 174.64㎡ 토지(전) 595㎡ 토지(전) 843㎡ 토지(목장용지) 4237㎡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동물관련시설(착유실) 90.61㎡ 토지(임야) 82㎡ 토지(임야) 217㎡ 토지(전) 7512㎡ 토지(전) 1230㎡ 토지(전) 1131㎡ |
|---|---|
| 감정 단가 | 건물 1㎡당 469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 소재 "장전1리노인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 보통시됨. |
| 교통 | 본건 토지는 마을진입로에 접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들로서, 인근 공도에 시내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접근성은 보통시됨. |
| 기타 | Ⅳ.1.라 개별요인 비교(격차율) 참조 |
| 기타 | Ⅳ.1.라 개별요인 비교(격차율) 참조 |
| 용도지역 | 기호1,3,6,7,8,12,13,1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1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 기타 |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참조 |
| 기타 | 기호6)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답"임 기호10,11)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답"임 기호12,13)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답"임 기호14)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법면"임 |
| 임대관계 | 본건 지상에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 등이 소재 하는 바 개략적인 실측 및 계수에 의거 사정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받는 경우의 가격을 "토지건물감정명세표"의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
| 건물 | 기호2):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사용승인일:1995.03.24) 소재불명 기호4): 시멘트블록조 및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소재불명임. 기호5):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일부 멸실) 내,외벽: 세멘블럭조위 세멘몰탈 마감 등 기호9):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사용승인일: 1995.05.19) 내,외벽: 경량철골조 마감 등 |
| 이용 상태 | 기호2): 소재불명 기호4): 소재불명 기호5): 창고(일부주택) 기호9): 동물관련시설(착유실) |
| 기타 |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참조 |
| 기타 | 본건 건물중 기호2,4)건물은 공부상 존재하나 소재불명임 기호5)건물은 공부상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이고 면적이 174.64㎡이나 일부가 멸실되어 실측은 77㎡이고 판넬지붕임 |
| 임대관계 | 임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재조사를 요함.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1995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지상 1층). 오래된 건물이라 수리비를 따로 생각하세요.
충남 논산시 공장 경매 물건인 2025타경499은 연산면 194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경매2계에서 진행합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파는 물건으로, 토지는 18898㎡(5716.6평), 건물 연면적은 265.25㎡(80.2평)입니다.
감정가 12억 4,448만 원이 그대로 최저가인 신건입니다. 첫 입찰은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제2호 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3.1.2 근저당권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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