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토지 1525㎡ (461.3평)
1억 7,538만 원85%
감정가 2억 740만 원 · 신건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1 20:38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269-1 | ||
|---|---|---|---|
| 용도 | 전답 | 감정가 | 2억 740만 원 |
| 토지면적 | 1525㎡ (461.3평) | 최저가 | 1억 7,538만 원(85%) |
| 지목 | 전답 | 입찰보증금 | 1,754만 원(10%) |
| 경매개시 | 2026.2.19 | 청구금액 | 1억 2,436만 원 |
| 배당요구종기 | 2026.6.29 | 말소기준권리 | 2023.7.26 근저당권 |
| 채권자 | 가○○ | 채무자·소유자 | 김○○ |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11.16 10:00 | 매각기일 | 제2호 법정 | 1억 7,538만 | 진행 예정 |
| 2026.11.23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2호 법정 | – |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면적 | 토지(전) 1525㎡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14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소재 "고정리새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하며 , 본건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 보통임 |
| 교통 | 본건 기호1)은 마을진입로에 접하는 토지로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공도에 시내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수단에 접근성은 보통시됨. 본건 기호2)토지는 타인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
| 기타 | 기호1): 부정형 평지의 "건부지" 및 "전" 임 기호2): 부정형,평지의 "전" 임 |
| 기타 | 기호1):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지적도상 맹지임 |
| 용도지역 | 기호1);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 -11)(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 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기호2): 농림지역 , 농림지역(2023-01-20),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 기타 | "사진용지" 및 "지적개황도" 참조 |
| 기타 | 기호1)토지는 공부상 "전" 이나 현황은 "대" 및 "전" 임. |
| 임대관계 | 본건 기호1)은 현장방문시점 현재 임대중으로 조사되었으나 임대 내역은 미상임.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임차인 1명, 대항력 있을 수 있는 임차인 1명
| 임차인 | 전입·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보증금 | 월 차임 | 배당요구 | 대항력 |
|---|---|---|---|---|---|---|
| 조○인주거용 · 기호 1.및기호 2. · 건부지 등 임차인 | 2014.5.27 | – | 없음 | 미상1년에 백미1가마 | – | 있을 수 있음 |
| 현황조사 | .본건 토지 및 일부 제시외 토지와 양지상 임차인 조○인 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 `ㄱ.주택, ㄴ.창고, ㄷ.보일러실, ㄹ.창고, ㅁ.하우스, ㅂ.차양`이 소재함. .남측 일부는 묵전 상태로 임대차는 없음. |
|---|
매각물건명세서(작성 2026.10.7)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권리신고·등기·현황조사에 여러 번 나오면 권리신고 내용을 먼저 씁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증명서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으므로 매수신청 전 행정관서에 반드시 확인 필요).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등 소재 감안한 가격임. - 현황 일부 잡종지(건부지) 및 묵전 상태로 이용 중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채권자 | 가○○ |
| 채무자겸소유자 | 김○○ |
| 임차인 | 조○○ |
| 근저당권자 | 가○○ |
| 가압류권자 | 대○○ |
| 교부권자 | 국○○, 논○○, 대○○ |
| 지상권자 | 가○○ |
| 배당요구권자 | 삼○○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6건 | 2억 5,308만 | 9,801만 | 46.5%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9,644만 원입니다(감정가 2억 740만 원 × 46.5%).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충남 논산시 전답 경매 물건인 2026타경19은 연산면 269-1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경매2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1525㎡(461.3평)입니다.
감정가 2억 740만 원이 그대로 최저가인 신건입니다. 첫 입찰은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제2호 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1,754만 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7.26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1명 중 1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해 대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