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토지 1785㎡ (540평) · 건물 58.02㎡ (17.6평)
2억 7,503만 원100%
감정가 2억 7,503만 원 · 4회 유찰
확인 필요 3위험 1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2 20:21
꼭 확인해야 할 위험이 1가지 있습니다.확인 필요 3위험 1
명세서에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이 적혀 있습니다: "-목록 2,4 지상의 인접필지 소재 타인소유 제시외건물이 본건에 걸쳐 소재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소유권행사가 제한될 경우의 단가 감정평가서 참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찰 전에 명세서 원문과 등기부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 근거 자료 보기
경매전문가에게 30분 전화로 물어보기전문가 보고서 99,000원달천동 단독·다가구이 최근 1년 동안 평균 6,533만 원(3건)에 팔렸습니다. 이번 최저가 2억 7,503만 원은 그 421%입니다.
층·향·상태에 따라 실제 가격은 다를 수 있으니 주변 매물 값도 확인하세요.
근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근거 자료 보기
돌려줘야 할 세입자 보증금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사 날짜·이사비를 협의해야 합니다.
근거: 현황조사서 · 전입세대 · 근거 자료 보기
경매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확인현장탐문 보고서 290,000원경매제로가 법원 자료와 실거래가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입찰할지는 직접 확인한 뒤 정하세요.
2억 7,503만 원 + 세금·비용 (확인 필요)
입찰 날 2,750만 원 → 잔금 날 2억 4,753만 원
건물 상태와 동네를 보고, 누가 쓰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경락잔금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은행 두세 곳에 물어봅니다.
최저가 2억 7,503만 원 이상에서, 세금·비용을 빼고 정합니다.
2,750만 원을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은행에서 찾아 둡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3호 법정. 신분증, 도장, 보증금을 챙깁니다.
99,000원 부가세 포함
떠안을 수 있는 권리처럼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경매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입금 뒤 1영업일 · 11.28까지 신청 (D-14)
전문가 보고서 신청하기290,000원 부가세 포함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와 집 상태를, 경매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서류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입찰 3일 전까지 보고서 · 11.23까지 신청 (D-9)
현장탐문 신청하기이 물건의 법원 자료와 실거래가로 권리·임차인·예상 비용·입찰가 구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카카오 로그인 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Ⅰ 검토 요약Ⅱ 물건 현황Ⅲ 권리분석Ⅳ 명도Ⅴ 가격 분석Ⅵ 종합 검토
| 들어 있는 내용 | 무료 AI0원 | 심화 AI4,900원 · 곧 열림 | 전문가99,000원 | 현장탐문290,000원 |
|---|---|---|---|---|
| 법원 자료·실거래가 정리 | ✓ | ✓ | ✓ | ✓ |
| 권리·임차인·예상 비용 | ✓ | ✓ | ✓ | ✓ |
| 입찰가 구간 | ✓ | ✓ | ✓ | ✓ |
| 등기부등본 확인 | – | ✓ | ✓ | ✓ |
| 경매전문가 의견 | – | – | ✓ | ✓ |
| 전화상담 30분 | – | – | ✓ | ✓ |
| 현장 방문 (동행 가능) | – | – | – | ✓ |
| 점유자 확인 · 사진 · 영상 | – | – | – | ✓ |
| 명도 난이도 · 입찰 여부 판단 | – | – | – | ✓ |
값이 높은 보고서는 그보다 낮은 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전문가 보고서 비용은 이 물건 입찰보증금(2,750만 원)의 0.4%입니다. 낙찰된 뒤 잔금을 내지 못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니, 확인은 입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는 참고 자료이며, 입찰 여부와 금액은 본인이 정합니다.
위 판단의 근거가 된 법원 서류와 실거래 기록입니다.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쉬운 풀이가 나옵니다.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달천동 561-5 | ||
|---|---|---|---|
| 용도 | 단독주택 | 2억 7,503만 원 | |
| 토지면적 | 1785㎡ (540평) | 2억 7,503만 원(100%) | |
| 건물 연면적 | 58.02㎡ (17.6평) | 2,750만 원(10%) | |
| 경매개시 | 2025.11.13 | 7,910만 원 | |
| 2026.2.16 | 2012.10.11 근저당권 | ||
| 채권자 | 충○○ | 채무자·소유자 | 김○○ |
쉽게 말하면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쉽게 말하면지금까지 4번 팔리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100%로 내려왔습니다.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6.1 10:00 | 매각기일 | 제3호 법정 | 2억 7,503만 | 유찰 |
| 2026.7.6 10:00 | 매각기일 | 제3호 법정 | 2억 2,003만 | 유찰 |
| 2026.8.10 10:00 | 매각기일 | 제3호 법정 | 1억 7,602만 | 유찰 |
| 2026.9.14 10:00 | 매각기일 | 제3호 법정 | 1억 4,082만 | 유찰 |
| 2026.10.26 10:00 | 매각기일 | 제3호 법정 | 1억 1,265만 | 001 |
| 2026.11.2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3호 법정 | – | 005 |
| 2026.11.30 10:00 | 매각기일 | 제3호 법정 | 2억 7,503만 | 진행 예정 |
| 2026.12.7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3호 법정 | – |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세입자는 없고,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명세서 원문을 꼭 봐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0명
| 목적물 1~8번에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
보증금, 월 차임, 확정일자는 현황조사 때 확인된 내용이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목록 2,4 지상의 인접필지 소재 타인소유 제시외건물이 본건에 걸쳐 소재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소유권행사가 제한될 경우의 단가 감정평가서 참조)
-일괄매각 -목록 3,5 공부상 지목은 '전','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목록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4,5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 -목록 6 일부면적(17.06㎡) 멸실 (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2,4 지상의 인접필지 소재 타인소유 제시외건물이 본건에 걸쳐 소재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소유권행사가 제한될 경우의 단가 감정평가서 참조) -인접지와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경계측량 필요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채권자 | 충○○ |
| 채무자겸소유자 | 김○○ |
| 근저당권자 | 노○○, 임○○ |
| 교부권자 | 은○○, 충○○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말하면달천동 단독·다가구이 최근 1년 평균 6,533만 원에 팔렸고, 감정가는 그보다 높습니다.
| 계약일 | 유형 | 토지 | 연면적 | 거래가 |
|---|---|---|---|---|
| 2026.6.15 | 단독 | 294㎡ | 57.79㎡ | 1억 3,000만 |
| 2026.1.8 | 단독 | 291㎡ | 108.8㎡ | 4,500만 |
| 2025.12.22 | 단독 | 97㎡ | 41.32㎡ | 2,100만 |
| 2025.4.29 | 단독 | 555㎡ | 81.75㎡ | 2억 3,000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신고일 기준, 해제된 거래 제외)입니다. 층·향·상태에 따라 실제 가격은 다를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 면적 | 토지(전) 1241㎡ 토지(대) 47㎡ 토지(대) 136㎡ 토지(전) 2㎡ 토지(전) 13㎡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4.80㎡ 시멘트부럭조스레트지붕단층창고 13.22㎡ 토지(대) 346㎡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15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달천동 '단천과선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농경지 및 주택등이 혼재하여 제반 주위 환경 보통시 됩니다. |
| 교통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됩니다. |
| 기타 | 일련번호 1: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2,4: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기타 용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3,5 : 부정형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8: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 기타 | 일련번호 1,8 : 본건 북측으로 폭 3m 내외의 도로(일련번호3,5)와 접합니다. 일련번호 2,4 : 본건 남측으로 폭 3m 내외의 도로(일련번호3,5)와 접합니다. 일련번호 3,5 : 본건이 도로입니다. |
| 용도지역 | 일련번호 1,2,4,8: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달신지구) , 소로3류(폭 8m 미만) (2019-12-27)(소로3-532)(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일련번호 3,5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달신지구) , 소로3류(폭 8m 미만) (2019-12-27)(소로3-532),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
|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기타 | 일련번호 3,5 : 공부상 지목은 '전','대' 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
| 임대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건물 | 일련번호 6: 목조기와지붕 단층입니다. 일련번호 7 : 시멘트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입니다. |
| 이용 상태 | 일련번호 6 : 주택으로 이용하였습니다(현 시점 장기간 방치되었습니다.) 일련번호 7 :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
| 설비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기타 | 일련번호 6 : 일부면적(17.06㎡) 멸실되었습니다. |
| 임대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충북 충주시 단독주택 경매 물건인 2025타경30894은 달천동 561-5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2계에서 진행합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파는 물건으로, 토지는 1785㎡(540평), 건물 연면적은 58.02㎡(17.6평)입니다.
감정가 2억 7,503만 원에서 4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2억 7,503만 원(감정가의 100%)입니다. 입찰은 2026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제3호 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2,750만 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2.10.11 근저당권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