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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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하나요?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명세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토지 1967㎡ (595평) · 건물 395.87㎡ (119.8평)
5억 4,240만 원36%
감정가 15억 1,338만 원 · 4회 유찰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1 15:30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264-5 | ||
|---|---|---|---|
| 용도 | 공장 | 감정가 | 15억 1,338만 원 |
| 토지면적 | 1967㎡ (595평) | 최저가 | 5억 4,240만 원(36%) |
| 건물 연면적 | 395.87㎡ (119.8평) | 입찰보증금 | 5,424만 원(10%) |
| 경매개시 | 2025.9.17 | 청구금액 | 6억 8,078만 원 |
| 배당요구종기 | 2025.12.17 | 말소기준권리 | 2019.6.14 근저당권 |
| 채권자 | 주○○ | 채무자·소유자 | 이○○ |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6.1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15억 1,338만 | 유찰 |
| 2026.7.13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12억 1,071만 | 유찰 |
| 2026.8.24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9억 6,857만 | 유찰 |
| 2026.10.12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7억 7,485만 | 유찰 |
| 2026.11.23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5억 4,240만 | 진행 예정 |
| 2026.11.30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1호 법정 | – |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면적 | 토지(주유소용지) 275㎡ 토지(주유소용지) 1692㎡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사무실)) 24.48 ㎡ 1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화장실)) 7.2 ㎡ 끝. 철근콘크리트 및 조립식구조 평스라브 및 조립식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83.910㎡ 식 당 2층 159.576㎡ 사무실 옥탑 20.700㎡ 계단실, 물탱크실 |
|---|---|
| 감정 단가 | 건물 1㎡당 382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소재 "에콜리안제천C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변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 상가지대임. |
| 교통 |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시외곽지대에 소재하나, 송학주천로(서측) 및 내토로(동남측)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 기타 | 기호(1,2)는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일단지 토지로서 주유소용지로 이용 중임. |
| 기타 | 기호(1,2): 남측으로 35m~40m의 포장도로와 접함. |
| 용도지역 | 기호(1,2):자연녹지지역,대로1류(폭 35m~40m),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 건물 | 기호(3):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적벽돌 쌓기 등 내벽: 몰탈위 페인팅 및 타일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기호(4): 철근콘크리트 및 조립식구조 평스라브 및 조립식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
| 이용 상태 | 기호(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사무실 및 화장실 등)임. 기호(4): 1층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 2층 사무실용도이나 현재 공실상태임. |
| 설비 |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되어있음. |
| 기타 |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
| 기타 | 기호(4)의 1층은 공부상 식당용도이나 현황은 사무실 및 숙소로 이용되고 있음. |
| 임대관계 |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호(4)의 건물 2층은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등재면적(159.576㎡)과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면적(159.57㎡)이 상이함. 3) 제시외(ㄱ)건물은 기준시점 현재 미등기 상태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음.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임차인 2명, 대항력 있을 수 있는 임차인 2명, 그 보증금 3,000만 원
| 임차인 | 전입·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보증금 | 월 차임 | 배당요구 | 대항력 |
|---|---|---|---|---|---|---|
| 권○열점포 · 일부2층건물 중1층 | 2012.4.20 | – | 2,000만 원 | 미상 | 2025.9.26 | 있을 수 있음 |
| 최○종미상 · 15평 | 2012.4.9 | – | 1,000만 원 | 미상월100,000원 | – | 있을 수 있음 |
| 현황조사 |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주유소 캐노피 소재하며 현황조사 당시 현장에 참여한 채무자 이○숙에게 확인한바 동인 소유라고 주장함. |
|---|
매각물건명세서(작성 2026.10.23)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권리신고·등기·현황조사에 여러 번 나오면 권리신고 내용을 먼저 씁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권○열:1. 현황조사보고서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2025.10.1.제천세무서장 발급)에 의하면 [임차인 권○열, 사업자등록신청일 : 2012.4.20., 임대차 위치 : 고암주유소내, 임대차기간 : 2012.4.5.~2014.4.5., 보증금 : 10,000,000원, 차임 : 없음.]2.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임차인 권○열은 최초계약시 보증금 10,000,000원이었으나 연장계약하면서 보증금 20,0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20,000,000원으로 적시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10,000,000원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함.최○종:현황조사보고서의 상가임대차현황서(2025.10.1.자 제천세무서발행)에 의하면,임차인 최○종,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12.4.9. 임대차위치는 공란. 임대차기간은 2012.3.30~2014.3.30., 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컨테이너, 용도미상의 철판 시설물은 매각대상 아님[감○평가서 및 현황조사보고서(별첨 사진의 컨테이너, 국방색 철판 컨네이너) 각각 참조] 3.현황조사보고서는 “ 위 부동산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9-199호에 따른 기계기구 목록 중 기호1. 주○기(복식)중 모델번호가 EL0106001과 EL01060032로 적시되어 있으나 현황조사 당시 확인한 바 EL0106001과 EL0106002가 하나의 복식 주유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계기구 목록에 적시된 EL01060032를 EL0106002로 봐도 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4.기호5 주○기(복식)는 모델번호 없고, 제작자 및 제작일자도 확인불가로 해당 기계기구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감○평가서에는 일련번호5와 같이 감○평가되어 있음(현황조사보고서 및 감○평가서 참조). 5.목록4 : 1층은 공부상 식당이나 사무실 및 창고로 이용중임. 2층은 사무실용도이나 현재 공실상태임. 6.목록4의 2층은 등기부등본(건물) 등재면적(159.576㎡)과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면적(159.57㎡)이 상이함. 평가면적은 등기부등본상 면적을 기준으로 함(감○평가서 참조) 7.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승계인 | 유○○ |
| 채권자 | 주○○ |
| 채무자겸소유자 | 이○○ |
| 임차인 | 권○○, 최○○ |
| 근저당권자 | 충○○ |
| 가압류권자 | 신○○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관련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명세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충북 제천시 공장 경매 물건인 2025타경165은 고암동 264-5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경매1계에서 진행합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파는 물건으로, 토지는 1967㎡(595평), 건물 연면적은 395.87㎡(119.8평)입니다.
감정가 15억 1,338만 원에서 4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5억 4,240만 원(감정가의 36%)입니다. 입찰은 2026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경매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5,424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6.14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2명 중 2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해 대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상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3,000만원입니다.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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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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