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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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경매1계 · 043-640-2040~1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임야 경매 2025타경5413
토지 290622㎡ (87913.2평)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법정지상권
- 분묘
2026.11.23 (월) 10:00 입찰D-10
2억 5,844만 원33%
감정가 7억 8,870만 원 · 5회 유찰
- 입찰보증금
- 2,584만 원
- 다음 유찰 시
- 2억 675만 원
- 입찰 장소
- 청주지법 제천지원 경매법정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1 15:53
물건 기본정보
법원 자료 2026.10.14 기준|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산5-1 | ||
|---|---|---|---|
| 용도 | 임야 | 감정가 | 7억 8,870만 원 |
| 토지면적 | 290622㎡ (87913.2평) | 최저가 | 2억 5,844만 원(33%) |
| 지목 | 임야 | 입찰보증금 | 2,584만 원(10%) |
| 경매개시 | 2025.9.10 | 청구금액 | 8억 3,284만 원 |
| 배당요구종기 | 2025.12.11 | 말소기준권리 | 2022.4.21 근저당권 |
| 채권자 | 용○○ | 채무자 / 소유자 | 김○○ / 이○○ |
기일내역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4.20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7억 8,870만 | 유찰 |
| 2026.6.1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6억 3,096만 | 유찰 |
| 2026.7.13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5억 477만 | 유찰 |
| 2026.8.24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4억 382만 | 유찰 |
| 2026.10.12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3억 2,305만 | 유찰 |
| 2026.11.23 10:0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2억 5,844만 | 진행 예정 |
| 2026.11.30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1호 법정 | – |
이번에 낙찰되면
- 11.23낙찰
- 11.30매각허가결정
- 12.7결정 확정항고 기간 7일
- 1월 초잔금 납부확정 후 약 1개월, 법원 지정
- 2월 초배당잔금 후 약 1개월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7억 8,870만 원| 면적 | 토지(임야) 290003㎡ 토지(임야) 619㎡ |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소재 "박달재"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 교통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남측으로 38번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 기타 | 기호 1) : 인접토지 대비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 2) :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
| 기타 | 본건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
| 용도지역 | 기호 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5-08-22)<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25-08-22)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해당지번 중 72㎡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기호 2)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5-08-22)<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2025-08-22)<산지관리법>. |
| 기타 |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고 바람. |
| 기타 | 없 음. |
| 임대관계 | 미상임.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권리 2022.4.21 근저당권배당요구종기 2025.12.11확인된 임차인 0명
| 현황조사 | 위 지상 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컨테이너 2조 및 컨테이너 기존 벽체이용 철골조 천막 조립식판넬 지붕, 목조 조립식판넬 창고 2조, 목조 대문, 지하수 펌프시설 관정, 목조 지붕 비가림막 및 차양, 목조 지붕 계수대, 인공으로 만든 계곡 폭포, 목조 다리 소재하며 소유 관계는 미상이며 또한 위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 김○석의 조상묘로 사료되는 평장묘가 수기 소재함. |
|---|
보증금, 월 차임, 확정일자는 현황조사 때 확인된 내용이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권리분석 요약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작성 2026.10.14)확인할 내용이 1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주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4.21 근저당권말소기준권리이 권리와 그 뒤에 생긴 권리는 매각으로 지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명세서 비고
1.일괄매각 2.목록1은 일부 선하지인 바, 위성사진 등을 참고로 개략적인 면적산출 후 공법상 이용상의 제한을 감안하여 감○평가함(감○평가서 참조) 3. 본건 남측에 목측으로 확인 가능한 담장 소재하나 정확한 지적, 경계확인이 어려워 감안하지 않고 감○평가함(감○평가서 참조) 4.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기호㉠㉡㉢㉣은 매각대상 아님(감○평가서 참조).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5.현황조사보고서의 목록1의 제시외 컨테이너 2조 및 컨테이너 기존 벽체이용 철골조 천막 조립식판넬 지붕, 목조 조립식판넬 창고 2조, 목조 대문, 지하수 펌프시설 관정, 목조 지붕 비가림막 및 차양, 목조 지붕 계수대, 인공으로 만든 계곡 폭포, 목조 다리 소재하나 매각대상 아님. 6. 본건 지상에 제시외 분묘 수기(평장묘)소재하며 분묘기지권성립여부 불분명(현황조사보고서 및 감○평가서 참조) 7.목록1)지상소재 매각 대상 아닌 관정(현황조사보고서의 "지하수 펌프시설 관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은 항공사진상 목록2)지상에 소재하는 "관수시설"로 정착물이 아니므로 감○평가에서 제외(감○평가서 참조).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채권자 | 용○○ |
| 소유자 | 이○○ |
| 채무자겸소유자 | 김○○ |
| 근저당권자 | 윤○○, 신○○ |
| 가압류권자 | 신○○, 중○○, 경○○ |
| 교부권자 | 제○○ |
| 지상권자 | 용○○ |
| 가처분권자 | 신○○, 경○○ |
| 배당요구권자 | 신○○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물건의 주의사항
시세 비교
이 물건과 비교할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가 최근 2년 안에 없습니다.
매각사례
충북 토지 · 법원 매각결과 기준|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8건 | 3억 1,837만 | 1억 694만 | 33.3%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2억 6,264만 원입니다(감정가 7억 8,870만 원 × 33.3%).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이 물건 한눈에 보기
충북 제천시 임야 경매 물건인 2025타경5413은 봉양읍 산5-1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경매1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290622㎡(87913.2평)입니다.
감정가 7억 8,870만 원에서 5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2억 5,844만 원(감정가의 33%)입니다. 입찰은 2026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경매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2,584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4.21 근저당권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분묘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
현황조사·감정평가 사진 32장
자주 묻는 질문
- 2025타경5413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최저가 2억 5,844만 원의 10%인 2,584만 원입니다. 입찰할 때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로 냅니다.
- 언제 어디서 입찰하나요?
- 2026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경매법정입니다. 매각결정은 11월 30일(월)입니다.
- 봉양읍 산5-1 평당 가격은 얼마인가요?
- 토지면적 87913.2평 기준으로 최저가는 1평당 0원, 감정가는 1평당 1만원입니다.
- 낙찰받으면 떠안는 임차인이나 권리가 있나요?
-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분묘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번에도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가 되나요?
- 20%씩 내려가므로 다음 회차 최저가는 2억 675만 원(감정가의 26%)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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