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토지 7982㎡ (2414.6평) · 건물 97.28㎡ (29.4평) · 1954년 사용승인
2억 498만 원49%
감정가 4억 1,833만 원 · 2회 유찰
확인 필요 2위험 2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0 10:50
꼭 확인해야 할 위험이 2가지 있습니다.확인 필요 2위험 2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가 1명 있습니다.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찰 전에 명세서 원문과 등기부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 근거 자료 보기
분묘 관련 내용이 명세서에 있습니다.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 근거 자료 보기
경매제로가 법원 자료와 실거래가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입찰할지는 직접 확인한 뒤 정하세요.
2억 498만 원 + 세금·비용 (확인 필요)
입찰 날 2,050만 원 → 잔금 날 1억 8,448만 원
건물 상태와 동네를 보고, 누가 쓰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락잔금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은행 두세 곳에 물어봅니다.
최저가 2억 498만 원 이상에서, 세금·비용을 빼고 정합니다.
2,050만 원을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은행에서 찾아 둡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층 경매법정. 신분증, 도장, 보증금을 챙깁니다.
위 판단의 근거가 된 법원 서류와 실거래 기록입니다.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쉬운 풀이가 나옵니다.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157-7 | ||
|---|---|---|---|
| 용도 | 창고 | 4억 1,833만 원 | |
| 토지면적 | 7982㎡ (2414.6평) | 2억 498만 원(49%) | |
| 건물 연면적 | 97.28㎡ (29.4평) | 2,050만 원(10%) | |
| 경매개시 | 2025.6.20 | 6,302만 원 | |
| 2025.9.8 | 2020.7.21 근저당 | ||
| 채권자 | 에○○ | 채무자·소유자 | 서○○ |
쉽게 말하면분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쉽게 말하면지금까지 2번 팔리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팔리면 1억 4,349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9.23 10:00 | 매각기일 | 2층 경매법정 | 4억 1,833만 | 유찰 |
| 2026.11.4 10:00 | 매각기일 | 2층 경매법정 | 2억 9,283만 | 유찰 |
| 2026.12.2 10:00 | 매각기일 | 2층 경매법정 | 2억 498만 | 진행 예정 |
| 2026.12.9 14:00 | 매각결정기일 | 경매법정 | – |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세입자 1명 중 1명은 대항력이 있을 수 있고,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명세서 원문을 꼭 봐야 합니다.
임차인 1명, 대항력 있을 수 있는 임차인 1명
| 임차인 | 전입·사업자등록 | 보증금 | 월 차임 | 배당요구 | ||
|---|---|---|---|---|---|---|
| 이계자주거 · 점유자 | 1973.7.1 | – | 미상 | 미상 | – | 있을 수 있음 |
매각물건명세서(작성 2026.8.6)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권리신고·등기·현황조사에 여러 번 나오면 권리신고 내용을 먼저 씁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분묘 소재여부 별도 확인 요함. 목록1번 토지 위에 통신탑 설치되어 있으며, 미등기건물 단층주택(서성장 소유-건축물대장확인)과 창고(임종우 소유)가 소재하여 이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일부 '전'및'도로로'로 이용중임. 목록2번 건물은 인접토지의 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채권자 | 에○○ |
| 채무자겸소유자 | 서○○ |
| 근저당권자 | 주○○, 김○○, 한○○ |
| 가압류권자 | 제○○, 신○○ |
| 교부권자 | 고○○ |
| 지상권자 | 주○○ |
| 점유자 | 이○○, 서○○, 임○○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 면적 | 토지(임야) 7982㎡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97.28㎡ |
|---|---|
| 감정 단가 | 건물 1㎡당 430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봉평리 소재 ""거진중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함. |
| 교통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
| 기타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대체로 자연림이나, 일부 창고부지, 단독주택 건부지, 전 및 도로로 이용중임. |
| 기타 | 본건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본건 남서측 일부가 로폭 약4미터의 포장도로 및 북서측 일부가 로폭 약3미터의 포장도로임.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2024-10-14), 자연취락지구, 중로2류(폭 15m~20m)(2024-08-1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 준보전산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
| 기타 | - 본건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 소재하여 이로 인한 소유권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지 않을 시의 단가를 감정평가명세표에 병기하였음. -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목측상 타인소유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통신설비가 소재하나, 구조, 이용상황, 면적 등으로 보아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석축 등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 기타 |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전 및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바 지적도면에 의거 면적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 건물 |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및 블럭노출 마감 등임 내 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및 블럭노출 마감 등임 창 호 : 목재 창호 등임. |
| 이용 상태 | 창고로 이용중임. |
| 설비 | 없 음. |
| 기타 |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 기타 | 본건 건물은 공부상 토지 기호(1) 지상에 소재하나, 현황 기호(1) 및 '화포리 100-1'번지 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 |
|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1954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지상 1층). 오래된 건물이라 수리비를 따로 생각하세요.
강원 고성군 창고 경매 물건인 2025타경10291은 거진읍 산157-7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경매1계에서 진행합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파는 물건으로, 토지는 7982㎡(2414.6평), 건물 연면적은 97.28㎡(29.4평)입니다.
감정가 4억 1,833만 원에서 2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2억 498만 원(감정가의 49%)입니다. 입찰은 2026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2층 경매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2,050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7.21 근저당입니다. 임차인 1명 중 1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해 대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분묘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