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임야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경매2계 · 043-740-4044
충북 옥천군 군북면 임야 경매 2025타경10153
토지 135750㎡ (41064.4평)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법정지상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26.11.17 (화) 10:00 입찰D-3
4억 2,023만 원41%
감정가 10억 2,837만 원 · 4회 유찰
확인 필요 2위험 1
- 입찰 날 들고 갈 돈
- 4,202만 원
- 이번에 안 팔리면
- 3억 3,618만 원
- 입찰 장소
-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202호법정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1 16:22
이 물건, 입찰해도 될까요?
꼭 확인해야 할 위험이 1가지 있습니다.확인 필요 2위험 1
- 낙찰받은 뒤 돈이 더 들어갈 권리가 있나요?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보기
-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나요?비교할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이유 보기
- 특별히 조심할 점이 있나요?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유 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명세서에 있습니다.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 근거 자료 보기
경매제로가 법원 자료와 실거래가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입찰할지는 직접 확인한 뒤 정하세요.
총 얼마가 필요할까요?
최저가 4억 2,023만 원에 낙찰된다고 보면4억 2,023만 원 + 세금·비용 (확인 필요)
입찰 날 4,202만 원 → 잔금 날 3억 7,820만 원
자세한 금액 보기
- 입찰 날 · 11.17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4,202만 원
- 잔금 날 · 1월 초 예상나머지 잔금대출(경락잔금대출)을 받는다면 이때 씁니다. 얼마까지 나오는지는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3억 7,820만 원
- 잔금 낼 때취득세·등기 비용가진 집 수와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확인 필요
입찰 전에 할 일
입찰까지 3일 남았습니다- 현장 가 보기지금
땅 모양과 들어가는 길, 주변을 직접 봅니다.
- 대출 상담 받기지금
경락잔금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은행 두세 곳에 물어봅니다.
- 입찰가 정하기11.14까지
최저가 4억 2,023만 원 이상에서, 세금·비용을 빼고 정합니다.
- 보증금 준비하기11.16까지
4,202만 원을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은행에서 찾아 둡니다.
- 법원 가기11.17 (화) 10:0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2호법정. 신분증, 도장, 보증금을 챙깁니다.
자세한 근거 자료
위 판단의 근거가 된 법원 서류와 실거래 기록입니다.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쉬운 풀이가 나옵니다.
물건 기본정보
법원 자료 2026.10.14 기준| 소재지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산18-3 | ||
|---|---|---|---|
| 용도 | 임야 | 10억 2,837만 원 | |
| 토지면적 | 135750㎡ (41064.4평) | 4억 2,023만 원(41%) | |
| 지목 | 임야 | 4,202만 원(10%) | |
| 경매개시 | 2025.6.9 | 3억 9,611만 원 | |
| 2025.9.5 | 2025.6.9 목록1 : 2025.06.09.강제경매개시결정 목록2~9 : 2025.03.17.가압류 | ||
| 채권자 | 김○○ | 채무자·소유자 | 송○○ |
쉽게 말하면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의사항
쉽게 말하면지금까지 4번 팔리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41%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팔리면 3억 3,618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기일내역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6.23 10:00 | 매각기일 | 제202호법정 | 10억 2,594만 | 유찰 |
| 2026.8.4 10:00 | 매각기일 | 제202호법정 | 8억 2,075만 | 유찰 |
| 2026.9.8 10:00 | 매각기일 | 제202호법정 | 6억 5,660만 | 유찰 |
| 2026.10.13 10:00 | 매각기일 | 제202호법정 | 5억 2,528만 | 유찰 |
| 2026.11.17 10:00 | 매각기일 | 제202호법정 | 4억 2,023만 | 진행 예정 |
| 2026.12.1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202호 법정 | – |
이번에 낙찰되면
- 11.17낙찰
- 12.1
- 12.8결정 확정항고 기간 7일
- 1월 초잔금 납부확정 후 약 1개월, 법원 지정
- 2월 초배당잔금 후 약 1개월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세입자는 없고,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명세서 원문을 꼭 봐야 합니다.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권리 2025.6.9 목록1 : 2025.06.09.강제경매개시결정 목록2~9 : 2025.03.17.가압류배당요구종기 2025.9.5확인된 임차인 0명
|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
보증금, 월 차임, 확정일자는 현황조사 때 확인된 내용이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권리분석 요약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작성 2026.10.14)확인할 내용이 1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주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5.6.9 목록1 : 2025.06.09.강제경매개시결정
목록2~9 : 2025.03.17.가압류말소기준권리이 권리와 그 뒤에 생긴 권리는 매각으로 지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명세서 비고
- 일괄매각 - 목록2번 지상의 제시외건물(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창고시설 54㎡, 부동산등기 고유번호 : 1542-2017-001655)은 매각 제외하며(단,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목록3~9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발급가능여부 및 발급가능기간은 해당 관청에 확인한 후 입찰 필요)하며,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 목록3~6번은 영농여건불리농지임.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채권자 | 김○○, 유○○ |
| 채무자겸소유자 | 송○○ |
| 가압류권자 | 유○○ |
| 교부권자 | 옥○○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시세 비교
이 물건과 비교할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가 최근 2년 안에 없습니다.
매각사례
충북 토지 · 법원 매각결과 기준|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8건 | 3억 1,837만 | 1억 694만 | 33.3%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3억 4,245만 원입니다(감정가 10억 2,837만 원 × 33.3%).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10억 2,837만 원| 면적 | 토지(임야) 115343㎡ 토지(잡종지) 162㎡ 토지(답) 906㎡ 토지(전) 2404㎡ 토지(전) 109㎡ 토지(과수원) 10910㎡ 토지(답) 1134㎡ 토지(전) 735㎡ 토지(전) 4047㎡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1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소재 “감포리 노인정” 동측 인근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지역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농경지 및 순수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 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
| 교통 |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불편시되나, 인근마을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 기타 | 기호1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완만하게 경사진 정방형의 토지로서, 창고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9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전:휴경지등)로 이용중입니다. |
| 기타 | 기호1~9는 인접하여 위치하는 토지로서,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8,9 서측으로 폭 약 3 미터 내외 의 비포장 도로를 통해 출입합니다. |
| 용도지역 | 일련번호(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 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 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 불리농지 일련번호(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9):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 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 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 기본법> |
| 기타 | 기호2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이 물건 한눈에 보기
충북 옥천군 임야 경매 물건인 2025타경10153은 군북면 산18-3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경매2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135750㎡(41064.4평)입니다.
감정가 10억 2,837만 원에서 4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4억 2,023만 원(감정가의 41%)입니다. 입찰은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제202호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4,202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5.6.9 목록1 : 2025.06.09.강제경매개시결정 목록2~9 : 2025.03.17.가압류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
현황조사·감정평가 사진 17장
자주 묻는 질문
- 2025타경10153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최저가 4억 2,023만 원의 10%인 4,202만 원입니다. 입찰할 때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로 냅니다.
- 언제 어디서 입찰하나요?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2호법정입니다. 매각결정은 12월 1일(화)입니다.
- 군북면 산18-3 평당 가격은 얼마인가요?
- 토지면적 41064.4평 기준으로 최저가는 1평당 1만원, 감정가는 1평당 3만원입니다.
- 낙찰받으면 떠안는 임차인이나 권리가 있나요?
-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번에도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가 되나요?
- 20%씩 내려가므로 다음 회차 최저가는 3억 3,618만 원(감정가의 33%)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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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산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