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물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전답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1계 · 043)841-9121
충북 충주시 앙성면 전답 경매 2025타경30700 [2]
토지 285㎡ (86.2평)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법정지상권
2026.11.23 (월) 10:00 입찰D-9
6,105만 원70%
감정가 8,721만 원 · 1회 유찰
문제없음 1확인 필요 1위험 1
- 입찰 날 들고 갈 돈
- 610만 원
- 이번에 안 팔리면
- 4,273만 원
- 입찰 장소
-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3호법정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0 15:07
이 물건, 입찰해도 될까요?
꼭 확인해야 할 위험이 1가지 있습니다.문제없음 1확인 필요 1위험 1
- 낙찰받은 뒤 돈이 더 들어갈 권리가 있나요?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보기
명세서에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이 적혀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찰 전에 명세서 원문과 등기부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 근거 자료 보기
-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나요?비교할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이유 보기
- 특별히 조심할 점이 있나요?명세서에 따로 적힌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유 보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와 주의 이름표에 걸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비고 원문은 아래 근거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 근거 자료 보기
경매제로가 법원 자료와 실거래가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입찰할지는 직접 확인한 뒤 정하세요.
총 얼마가 필요할까요?
최저가 6,105만 원에 낙찰된다고 보면6,105만 원 + 세금·비용 (확인 필요)
입찰 날 610만 원 → 잔금 날 5,494만 원
자세한 금액 보기
- 입찰 날 · 11.23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610만 원
- 잔금 날 · 1월 초 예상나머지 잔금대출(경락잔금대출)을 받는다면 이때 씁니다. 얼마까지 나오는지는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5,494만 원
- 잔금 낼 때취득세·등기 비용가진 집 수와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확인 필요
입찰 전에 할 일
입찰까지 9일 남았습니다- 현장 가 보기이번 주
땅 모양과 들어가는 길, 주변을 직접 봅니다.
- 대출 상담 받기지금
경락잔금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은행 두세 곳에 물어봅니다.
- 입찰가 정하기11.20까지
최저가 6,105만 원 이상에서, 세금·비용을 빼고 정합니다.
- 보증금 준비하기11.22까지
610만 원을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은행에서 찾아 둡니다.
- 법원 가기11.23 (월) 10:0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3호법정. 신분증, 도장, 보증금을 챙깁니다.
자세한 근거 자료
위 판단의 근거가 된 법원 서류와 실거래 기록입니다. 점선 밑줄 단어를 누르면 쉬운 풀이가 나옵니다.
물건 기본정보
법원 자료 2026.9.8 기준|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169-10 | ||
|---|---|---|---|
| 용도 | 전답 | 8,721만 원 | |
| 토지면적 | 285㎡ (86.2평) | 6,105만 원(70%) | |
| 지목 | 전답 | 610만 원(10%) | |
| 경매개시 | 2025.7.30 | 1억 6,339만 원 | |
| 2025.11.3 | 2015.8.27 근저당권 | ||
| 채권자 | 엠○○ | 채무자 / 소유자 | 이○○ / 윤○○ |
이 물건의 주의사항
쉽게 말하면지금까지 1번 팔리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팔리면 4,273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기일내역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10.19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8,721만 | 유찰 |
| 2026.11.23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6,105만 | 진행 예정 |
| 2026.11.30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3호법정 | – |
이번에 낙찰되면
- 11.23낙찰
- 11.30
- 12.7결정 확정항고 기간 7일
- 1월 초잔금 납부확정 후 약 1개월, 법원 지정
- 2월 초배당잔금 후 약 1개월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세입자는 없고,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명세서 원문을 꼭 봐야 합니다.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권리 2015.8.27 근저당권배당요구종기 2025.11.3확인된 임차인 0명
|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
보증금, 월 차임, 확정일자는 현황조사 때 확인된 내용이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권리분석 요약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작성 2026.9.8)확인할 내용이 2건 있습니다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명세서 기재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법정지상권주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15.8.27 근저당권말소기준권리이 권리와 그 뒤에 생긴 권리는 매각으로 지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명세서 비고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택지 이행지'임. - 지상에 주택 신축 신고를 하고, 착공 신고 없이 공사 중단된 제시외 건물이 있음. -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고, 이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평가액은 60,990,000원임(214,000*285㎡).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채권자 | 엠○○ |
| 채무자 | 이○○ |
| 근저당권부질권자 | 느○○ |
| 소유자 | 윤○○, 강○○ |
| 근저당권자 | 임○○, 이○○ |
| 압류권자 | 충○○ |
| 공유자 | 박○○, 고○○ |
| 교부권자 | 충○○ |
| 지상권자 | 엠○○, 이○○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시세 비교
이 물건과 비교할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가 최근 2년 안에 없습니다.
매각사례
충북 토지 · 법원 매각결과 기준|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8건 | 3억 1,837만 | 1억 694만 | 33.3%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2,904만 원입니다(감정가 8,721만 원 × 33.3%).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8,721만 원| 면적 | 토지(전) 285㎡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31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북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소재 "유량교차로(국도38호)"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 고 있는 부동산이며, 주위는 농경지,과수원,농촌주택,중소규모 공장,창고시설,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북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소재 "조터골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이며, 주위는 "비내섬"이 소재하고, 농경지,과수원, 전원주택,농촌주택,임야 등으로 형성 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 교통 | 본건 토지(기호5)는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인근에 버스정류장 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 교통 | 본건 기호1~4토지: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국도 및 지방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 기타 | 본건 토지(기호5)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 신축신고 득하여 주택 신축중 중단된 상태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음(착공신고 없이 주택 신축공사 시행) |
| 기타 |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3,4토지: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 및 부정형으로서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제시외건물 (주택 신축신고 득하여 주택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 하다 기준시점 현재 공가임)이 소재하고 있음 |
| 기타 | 본건 토지(기호5) 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와 접함 |
| 기타 | 1)기호1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도로"인 기호2토지와 연결되어 있음 2)기호2토지: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3,4토지: 2필지 일단로 주택신축신고 득하였으며,"도로"인 기호2토지와 접함 |
| 용도지역 | 1)기호1,3,4토지: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ㅗ,말,양,염소,젖소,사슴,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2)기호2토지: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젖소,사슴,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8),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홍수관리구역(국가하천 한강(팔당댐-충주댐) 홍수관리지역 변경)하천법)),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농 여건불리농지. |
| 기타 | 주택 신축신고 득하여 주택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다 기준시점 현재 공가인 제시외건물이 첨부 사진과 같이 소재하고 있음 |
| 기타 | 봄건 토지(기호5)는 주택 신축신고 득하고 착공신고 없이 주택 신축공사 중 중단상태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
| 기타 | 본건 토지(기호5)는 지목이 "전"이나 주택 신축신고 득하여 주택 신축공사 중 중단 상태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택지이행지임. |
| 기타 | 1)기호2토지: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3,4토지: 지목은 "임야"이나 주택 신축신고 득하여 주택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다 기준시점 현재 공가인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택지 이행지임. |
| 임대관계 |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 임대관계 |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이 물건 한눈에 보기
충북 충주시 전답 경매 물건인 2025타경30700은 앙성면 169-10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1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285㎡(86.2평)입니다.
감정가 8,721만 원에서 1번 유찰되어 이번 최저가는 6,105만 원(감정가의 70%)입니다. 입찰은 2026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제3호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610만 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5.8.27 근저당권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
현황조사·감정평가 사진 34장
자주 묻는 질문
- 2025타경30700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최저가 6,105만 원의 10%인 610만 원입니다. 입찰할 때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로 냅니다.
- 언제 어디서 입찰하나요?
- 2026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3호법정입니다. 매각결정은 11월 30일(월)입니다.
- 앙성면 169-10 평당 가격은 얼마인가요?
- 토지면적 86.2평 기준으로 최저가는 1평당 71만원, 감정가는 1평당 101만원입니다.
- 낙찰받으면 떠안는 임차인이나 권리가 있나요?
-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번에도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가 되나요?
- 30%씩 내려가므로 다음 회차 최저가는 4,273만 원(감정가의 49%)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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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1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