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막기 사기 41억, 세입자 33명 — 임대법인과 중개인 일당 송치

01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동작경찰서가 임대법인 관계자와 공인중개 쪽 일당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쪽에 송치했다는 보도가 11월 10일 나왔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다중주택 4곳에서 세입자 33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약 41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데 썼다는 혐의입니다.

수법은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은행 대출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갚고, 남은 돈을 다음 땅값에 씁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며 건물을 계속 늘려 간 구조입니다.

일당은 건물 시세가 높고 앞선 보증금 빚이 적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세입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주로 사회초년생이었다는 보도입니다. 경찰은 돈의 흐름을 쫓아 숨긴 재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2숫자로 보면

03왜 이런 일이

전세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앞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건물이 늘고 계약이 계속 들어오는 동안은 돌아가지만, 새 계약이 끊기거나 대출이 막히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이번 일당은 이 구조를 처음부터 건물 확장 자금으로 쓴 것으로 수사기관이 본 것입니다.

신축 다중주택은 '새 건물이라 안전해 보인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새 건물일수록 은행 대출이 크게 잡혀 있고, 등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보증금 채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법정 중개보수를 넘는 돈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어, 계약을 밀어붙인 동기가 따로 있었다는 의심이 나옵니다.

세입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었다는 점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목돈이 부족해 보증금을 대출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곧바로 빚으로 이어집니다.

04누구에게 어떤 영향

• 전세 세입자(특히 사회초년생)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대출과 선순위 보증금 채무를 확인하고, 건물주가 개인인지 임대법인인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전세 중인 세입자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준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유지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 공인중개사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은 법 위반이고, 사고가 나면 중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경매 투자자이런 건물은 이후 경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많은 다중주택이라면 낙찰 전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순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지를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로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05내 돈으로 계산해 보면

보도된 숫자만으로 단순 계산하면 41억원 ÷ 33명 ≒ 세입자 한 명당 약 1억 2,400만원입니다(평균이며 실제 피해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평균 금액은 사회초년생이 모으기 쉬운 돈이 아닙니다. 대부분 대출이나 가족 도움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가 나면 보증금뿐 아니라 대출 이자 부담이 함께 남습니다.

내 전세 계약을 점검할 때는 '(집의 시세 − 선순위 대출 − 내 앞의 다른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충분히 큰가'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이 계산에 필요한 숫자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정보 확인에서 나옵니다.

06앞으로 볼 일정

1. 검찰 단계송치된 6명의 기소 여부와 혐의 확정
2. 수사 중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숨긴 재산을 확보할 계획
3. 피해 세입자보증금 회수 절차와 경매 진행 여부는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짐

07정리

08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