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결정 480건, 누적 4만2천 건 넘어…피해주택 매입은 1.15만호

01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교통부가 11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0월 두 차례와 11월 6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건은 480건이고, 2023년 6월 특별법이 시행된 뒤 누적 인정 건수는 4만 2천여 건(4만 2,039건이라는 보도)이 됐습니다. 숫자는 사람 수가 아니라 사건(건) 기준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 사건은 모두 1,331건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중 480건이 인정됐는데, 새로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한 사건이 436건, 앞서 인정받지 못했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이 44건이라고 합니다.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쪽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월 말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누적 약 1만 1,500호(1만 1,542가구라는 보도)로, 올해 1~10월에만 6천 호 넘게 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LH가 경매·공매에 참여해 집을 낙찰받고, 피해자는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02숫자로 보면

03왜 이런 일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피해자로 인정해 긴급 경·공매 유예, 금융·주거 지원, 피해주택 매입 같은 도움을 주도록 만든 법입니다. 인정 결정이 곧 모든 지원의 출발점이라서 위원회 결과가 달마다 관심을 받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은 이유는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고, 피해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사건도 많았습니다.

LH 매입이 올해 들어 빠르게 늘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2024년 한 해 90가구 수준이던 매입이 올해는 달마다 650호 안팎으로 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LH가 사전 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합친 것이 속도를 낸 이유로 전해집니다.

04누구에게 어떤 영향

• 전세 세입자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기라면 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인정받은 피해자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집을 매입하면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살거나, 나갈 때 경매 차익을 받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인정이 안 된 세입자이의신청 제도가 있고, 이번에도 44건이 이의신청으로 인정됐습니다. 결정문의 사유를 확인한 뒤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경매 투자자LH가 피해주택 경·공매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 같은 물건에 입찰하는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섞인 물건은 임차인 상황과 유예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5내 돈으로 계산해 보면

기사에 나온 숫자로만 단순 계산해 보면, 이번 회의의 인정 비율은 480건 ÷ 1,331건 = 약 36%입니다. 누적 인정 비율은 약 58%(4만 2천여 건 ÷ 심의 7만 2천여 건이라는 보도)이니, 이번 회차가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누적 인정 건수는 7월 발표 때 4만 278건, 이번에 4만 2,039건이어서 넉 달 사이 1,761건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440건 안팎인 셈입니다(단순 계산).

내 보증금이 걸려 있다면 먼저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두 가지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06앞으로 볼 일정

1. 매달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과 발표 (7월분은 8월 7일, 이번 건은 11월 12일 발표)
2. 결정 뒤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주거·금융·법률 지원 신청
3. 피해자 요청 시LH 사전협의 → 매입 요청 → 경·공매 참여 (패스트트랙)
4. 상시전국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

07정리

08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