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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은행권 건전성 · 11월 10일

중소기업 부실대출 3조원 육박, 은행의 딜레마와 경매 시장 영향

은행 중소기업 부실대출이 3조원에 육박 — 생산적 금융 확대와 건전성 사이 딜레마

중소기업 부실대출
약 3조원 안팎
은행권 전체 부실(한 보도)
약 4조8천억원
중소기업 비중(한 보도)
약 58%

정부는 기업에 돈을 더 흘리라고 하고, 은행 장부에는 못 받은 돈이 쌓이는 상황입니다.

01무슨 일이 있었나

은행이 중소기업에 빌려준 돈 가운데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실대출이 3조원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11월 9일과 10일에 나왔습니다. 은행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3개월 넘게 연체해 회수가 불확실한 대출)과 이자를 못 받는 무수익여신 등 용어가 보도마다 달라, 집계 은행 범위와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보도에서는 4대 은행 기준 중소기업 쪽 부실이 3조원 가까이 됐고, 은행권 전체 부실 가운데 중소기업 몫이 약 58%라고 전했습니다. 전년 같은 시점보다 약 3천억원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보도에서는 우리금융그룹의 고정이하여신이 3분기 말 3조원대라고 나와, 서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딜레마는 정부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경영이 어려워 부실이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상각과 매각으로 부실을 줄이고 있습니다.

02숫자로 보면

핵심중소기업 부실대출이 3조원 안팎으로 불어남
은행권 전체(한 보도)약 4.8조원, 중소기업이 약 58%
증가폭(한 보도)전년 같은 시점보다 약 3천억원
정책생산적 금융 확대, 중소기업 보증부 대출 확대 계획 언급(보도)
은행 대응부실채권 상각·매각
주의보도마다 집계 은행·기준이 달라 숫자 단순 비교는 어려움

03왜 이런 일이

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이고 경기가 좋지 않아 이자를 못 내는 중소기업이 늘었습니다. 은행은 가계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어, 이 대출이 나중에 부실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어제 다룬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비중이 대출 금리 쪽이었다면, 오늘은 이미 못 받게 된 돈, 곧 대출이 나빠진 결과 쪽 이야기입니다.

04누구에게 어떤 영향

  • 중소기업·자영업자은행이 건전성 관리에 신경 쓸수록 신규 대출 심사가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일반 대출자은행이 부실 부담을 이유로 대출 전반을 조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경매 투자자중소기업 대출이 담보 부동산 경매로 이어지면 상가·공장 경매 물건이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지역별로 실제 접수 건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 투자자건전성 부담은 은행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5내 돈으로 계산해 보면

보도의 숫자를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부실이 약 3조원이고 전년보다 약 3천억원 늘었다면 증가율은 대략 11% 안팎입니다(전년 동기 약 2조6,700억원 기준, 한 보도 숫자라 참고용).

내 상황에 맞춰 보려면 경매에서 상가·공장 물건을 볼 때 채무자의 업종과 담보 순위, 감정가 대비 최저가를 같이 확인하세요. 부실 규모 자체는 내 입찰 가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06앞으로 볼 일정

  1. 연말은행별 3분기 이후 건전성 지표와 상각·매각 계획
  2. 앞으로중소기업 보증부 대출 확대 방안의 시행 여부
  3. 경매 시장상가·공장 경매 접수 건수 추이 확인

07정리

부실이 늘었다는 숫자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은행 전체 규모에서 보면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진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매 투자자에게는 상가·공장 물건이 늘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로만 읽으시길 권합니다. 부실 대출이 곧바로 경매 물건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있습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고정이하여신이 뭔가요?

연체 3개월 이상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대출을 말합니다.

무수익여신과 같은 말인가요?

비슷하지만 집계 기준이 달라 보도마다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실은 얼마인가요?

3조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은행 범위와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 물건이 늘어나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단정할 수 없고 시차가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이 뭔가요?

부동산이 아닌 기업과 산업에 자금을 더 공급하자는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참고한 보도: 매일경제, 아시아투데이. 기사 문장을 옮기지 않고 사실과 숫자만 모아 새로 썼습니다. 부동산탐험대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