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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 11월 10일

근로이력 대출심사, 건설·플랫폼 노동자는 무엇이 달라지나

건설근로자·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이력을 신용평가에 참고하는 방안 추진

참여 기관
금융위·고용부·금감원 등
추진방안 마련
연내 목표
상품 출시 목표
2027년 중

일한 기록이 쌓여 있는데 소득 서류가 없어 대출이 막히던 사람들을 위한 새 평가 방식입니다.

01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등과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위한 포용금융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체결일은 10일과 11일로 매체마다 다르게 적었습니다.

취지는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급여명세서 같은 서류가 마땅치 않은 건설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가 금융권에서 신용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점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납부 이력과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부과 정보 같은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에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숙련도를 보여 주는 기능등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정은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이력을 활용한 맞춤 금융상품은 2027년 중 출시를 목표로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확정된 시행일은 아니며, 대상과 평가 방식은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02숫자로 보면

협약 기관금융위·고용부·금감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등
활용 검토 정보퇴직공제금 납부 이력, 고용·산재보험 부과 정보, 기능등급
대상건설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프리랜서
추진방안연내 마련 목표(보도)
상품 출시2027년 중 목표(보도, 확정 아님)
유의플랫폼 노동자는 공적 이력 확인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

03왜 이런 일이

기존 신용평가는 금융 거래 기록과 소득 증빙에 크게 기대 왔습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는 오래 일해도 이 기준에서는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7월 BNK금융과 건설노동자 단체가 협약을 맺은 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력을 쓰는 대출이 나오는 등 이런 흐름이 이미 시작됐고, 이번에 정부 차원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04누구에게 어떤 영향

  • 건설 일용근로자공제회에 일한 기록이 쌓여 있다면 신용평가에서 인정받을 길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건설과 달리 공적 이력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실제 적용 방식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 금융회사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객에 대한 새 평가 자료가 생기는 셈입니다.
  • 경매 투자자직접 해당하지는 않지만, 건설 현장 종사자가 낙찰 잔금대출을 알아볼 때 심사 자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정도로 참고하세요.

05내 돈으로 계산해 보면

기사에 금액이나 금리 숫자가 없어 내 상황에 맞춰 보는 법을 설명합니다.

건설근로자라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내 근로일수와 퇴직공제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꾸준할수록 근로이력이 평가에 반영될 때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평가 방식이 적용되기 전에는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은행 심사로 정해집니다.

06앞으로 볼 일정

  1. 올해 안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 마련 목표
  2. 2027년 중근로이력 활용 맞춤 금융상품 출시 목표
  3. 그 전까지기관별 정보 연계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방식 발표 지켜보기

07정리

일한 기록을 신용으로 인정하자는 방향은 반가운 변화입니다. 다만 아직 검토 단계이고 시행 시기도 목표 수준이라 기대만 앞세우긴 이릅니다.

근로 정보가 금융 심사에 쓰이는 만큼 정보 활용에 본인 동의를 받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근로이력이 대출 심사에 쓰이나요?

쓰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적용은 추진방안 발표 이후입니다.

어떤 정보를 쓰나요?

퇴직공제금 납부 이력, 고용·산재보험 부과 정보, 기능등급 등이 거론됩니다.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연내 방안 마련, 2027년 중 상품 출시가 목표라는 보도가 있으나 확정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대상인가요?

노무제공자로 포함되지만 공적 이력 확인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받는 대출 조건이 바뀌나요?

아직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한 보도: 파이낸셜포스트, 데일리머니, 파이낸셜뉴스, 중앙이코노미뉴스. 기사 문장을 옮기지 않고 사실과 숫자만 모아 새로 썼습니다. 부동산탐험대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