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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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4계 · 043-841-9124
충북 충주시 살미면 전답 경매 2025타경2619
토지 10147㎡ (3069.5평)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법정지상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분묘
2026.11.16 (월) 10:00 입찰D-3
6억 4,634만 원100%
감정가 6억 4,634만 원 · 신건
- 입찰보증금
- 6,463만 원
- 다음 유찰 시
- 5억 1,707만 원
- 입찰 장소
-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3호법정
법원 자료 마지막 확인: 2026-11-10 14:45
물건 기본정보
법원 자료 2026.10.19 기준|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89-1 | ||
|---|---|---|---|
| 용도 | 전답 | 감정가 | 6억 4,634만 원 |
| 토지면적 | 10147㎡ (3069.5평) | 최저가 | 6억 4,634만 원(100%) |
| 지목 | 전답 | 입찰보증금 | 6,463만 원(10%) |
| 경매개시 | 2025.11.14 | 청구금액 | 2억 4,867만 원 |
| 배당요구종기 | 2026.2.23 | 말소기준권리 | 2022.4.4 근저당권 |
| 채권자 | 충○○ | 채무자·소유자 | 홍○○ |
기일내역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가 | 결과 |
|---|---|---|---|---|
| 2026.11.16 10:00 | 매각기일 | 제3호법정 | 6억 4,634만 | 진행 예정 |
| 2026.11.23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3호법정 | – |
이번에 낙찰되면
- 11.16낙찰
- 11.23매각허가결정
- 11.30결정 확정항고 기간 7일
- 12월 하순잔금 납부확정 후 약 1개월, 법원 지정
- 1월 하순배당잔금 후 약 1개월
예상 일정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를 따르고, 명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6억 4,634만 원| 면적 | 토지(전) 8968㎡ 토지(전) 555㎡ 토지(전) 242㎡ 토지(전) 382㎡ |
|---|---|
| 감정 단가 | 토지 1㎡당 6만 원 |
| 위치·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소재 "설운1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 교통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
| 기타 | 일련번호 1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휴경지 상태임. 일련번호 2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휴경지 상태임. 일련번호 3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휴경지 및 일부 도로 상태임. |
| 기타 | 일련번호 1 : 본건 토지 남서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3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4 : 본건 토지 북측으로 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 용도지역 |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4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 기타 | --. |
| 기타 | --. |
| 임대관계 | 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 토지 일련번호 4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개 이상의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토지로,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부분의 면적이 과소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되, 다른 용도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해당면적 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본건 토지 일련번호 1,2,4 지상에 소재하는 과수목 등은 관리가 미흡하여 별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라. 본건 토지 일련번호 1 남측 경계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감액 우려가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분묘기지권 설정시 금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였음.) 마. 본건 토지 일련번호 1 남서측 경계선 밖에 타인소유 주택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에 의거 조사되었으나,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바. 본건 토지 일련번호 3 지상에는 타인소유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사. 임대관계는 미상임. |
감정평가서 요항 그대로입니다.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권리 2022.4.4 근저당권배당요구종기 2026.2.23확인된 임차인 0명
| 현황조사 | 목적물 1~4번에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
|---|
보증금, 월 차임, 확정일자는 현황조사 때 확인된 내용이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원문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권리분석 요약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작성 2026.10.19)확인할 내용이 2건 있습니다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명세서 기재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정지상권주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4.4 근저당권말소기준권리이 권리와 그 뒤에 생긴 권리는 매각으로 지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입찰 전 명세서·등기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명세서 비고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목록 3. 지상위 타인소유의 수목 매각 제외 경계불분명으로 측량 필요(타인소유의 건물 소재 가능성 있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 1. 지상위 분묘 수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구분 | 이해관계인 |
|---|---|
| 승계인 | 케○○ |
| 채권자 | 충○○ |
| 소유자 | 홍○○ |
| 채무자겸소유자 | 홍○○ |
| 가압류권자 | 수○○, 충○○ |
| 압류권자 | 충○○ |
| 교부권자 | 충○○ |
| 지상권자 | 충○○ |
| 배당요구권자 | 서○○ |
법원이 가려서 공개한 이름은 첫 글자만 보여줍니다. 근저당 금액, 가압류 같은 등기부 전체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물건의 주의사항
시세 비교
이 물건과 비교할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가 최근 2년 안에 없습니다.
매각사례
충북 토지 · 법원 매각결과 기준| 기간 | 매각 건수 | 평균 감정가 | 평균 낙찰가 | 평균 낙찰가율 |
|---|---|---|---|---|
| 최근 1개월 | 8건 | 3억 1,837만 | 1억 694만 | 33.3% |
평균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2억 1,523만 원입니다(감정가 6억 4,634만 원 × 33.3%). 물건마다 권리·상태가 달라 참고용입니다.
매각결과는 2026.10.27부터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은 뺐습니다.
이 물건 한눈에 보기
충북 충주시 전답 경매 물건인 2025타경2619은 살미면 89-1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4계에서 진행합니다. 땅만 파는 물건으로, 면적은 10147㎡(3069.5평)입니다.
감정가 6억 4,634만 원이 그대로 최저가인 신건입니다. 첫 입찰은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제3호법정이고, 입찰보증금은 6,463만 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4.4 근저당권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
현황조사·감정평가 사진 22장
자주 묻는 질문
- 2025타경2619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최저가 6억 4,634만 원의 10%인 6,463만 원입니다. 입찰할 때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로 냅니다.
- 언제 어디서 입찰하나요?
-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3호법정입니다. 매각결정은 11월 23일(월)입니다.
- 살미면 89-1 평당 가격은 얼마인가요?
- 토지면적 3069.5평 기준으로 최저가는 1평당 21만원, 감정가는 1평당 21만원입니다.
- 낙찰받으면 떠안는 임차인이나 권리가 있나요?
-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번에도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가 되나요?
- 20%씩 내려가므로 다음 회차 최저가는 5억 1,707만 원(감정가의 8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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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89-1